격납건물 공극도 원전 14기 332개에서 원전 16기 341개 추가

한빛 1호기와 한울 3호기에서 각각 3개의 공극이 추가로 확인됐고, 신고리 4호기, 한울4호기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공극이 발견됐다.


외부 철근노출과 공극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보수비용 또한 증가했다. 외부 철근노출과 공극 보수비용으로 각각 56억원, 2075억원이 추산되며 합산 보수비용은 총 2131억원으로 작년 1985억원 대비 146억원이나 증가했다.

법적 요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모두 지나, 보수비용은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수원 측은 “철근노출과 공극이 다수 발생한 한빛 3‧4호기의 경우 지역지원방안 등 후속대책을 확정한 후 시공사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지원방안 후속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 부의장은 “한수원은 한빛 3‧4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시공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적 요건상 원전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 민법상 손해배상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지적되는 철근 노출, 격납건물 공극 등 원전 건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원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