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에요.
어느 분들이 추천글에 과거 유물을 끌어올려 새정치가 내각제를 의미한다는 글을 베스트로 만들어버렸더군요 ㄷㄷ;;
단언컨대 내각제는 아닙니다.
안철수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거슬리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내각제를 하든 뭘 하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헌법 개정이든 뭐든 있는 겁니다.
그걸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내각제가 어울리지 않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
예전에 안철수가 정당을 만든다면 독일식 기민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고 내각책임제죠.
기민당은 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 연정을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새누리와 민주당이 합쳐져서 나눠먹기 했다고 보면 됩니다. 소설 같은 얘기가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성숙되야 하고 우리나라와는 정치 문화도 다릅니다..
때문에 독일을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맞느냐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를 개혁하려고 시도했지만 새누리의 반대에 번번히 막히는 상황이죠.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새정치는 우리나라를 내각제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의 새정치죠.
이른바 양당제 파괴가 그것입니다.
양당제로 고착화되어 여러 가지로 정치적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정치에 무관심, 회의 등을 느끼고 썩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싫은 것이죠.
일종의 정치적 백신 치료입니다. 새 바람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도 발전을 도모하고 썩은 것을 고치려는 시도인 것이죠.
이런 점들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아직 확실히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비판하는 쪽에서 과장과 억측이 심하죠...
새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에... 적어도 한국 정치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 보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상대의 전략이나 국민적 의식에 막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타개해 나가는 방향성이 좀 다를지언정 새누리같이 4대 강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환경 망치고 세금 폭탄을 안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또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나쁜 당에게 정권을 내주는 그런 패착도 없게 노력해야겠죠.
너무 어이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새정치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