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방송, 한국 민주주의 위험에 처해
-박근혜 1년 총정리, 공약파기, 대선 조작 등 한눈에 들어와
-북한 위협 이용 민주주의 훼손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보여줘야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정부 공영방송인 RTBF(벨기에 프랑스어 공동체 방송 -Radio Television Belge de la communaute francaise)가 박근혜 정권의 일 년을 총 정리하는 기고를 내보내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기사는 한국 광주대학교 불어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바스텡(Christophe Bastin)이 기고한 글로 ‘Coree du Sud : La democratie est-elle en danger ? 한국 : 민주주의, 위험에 처했나?’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박근혜 임기 1년을 내용에 담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각 항목 마다 관련 영문, 불문 기사들을 링크 시켜 이 기사 하나로 박근혜의 일 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한국문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과 시민들의 움직임, 현 정권이 분단과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고 있음도 정확히 파악하는 등 한국관련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일 년, 임기 1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파기된 공약들 ●어마어마한 조작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 등 네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기사는 공약파기, 민영화 음모, 노조 파괴, 대선 조작 음모, 북한 위협 정권유지 이용 등에 대해 통렬하게 짚어내고 있다.

이 기사는 마지막에 ‘1987년에 태어난 젊은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국민은 거의 35년간 계속된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다’고 돌아본 뒤 ‘하지만 최근 사태들을 보면 민주주의란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민주주의란 역사의 확보된 여건과 거리가 먼 것임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킨다’며 ‘북한의 위협을 이용함으로써 결국 민주주의의 체제를 훼손하느니 보다는, 대통령을 선두로 해서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예를 북한에게 보여주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고 충고하고 있다.

RTBF는 1930년에 설립된 방송으로 여러 개의 TV방송사와 라디오 방송을 소유한 공영방송으로 본사는 브뤼셀에 있는 불어권에 영향력이 큰 방송사이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RTBF의 기사 전문번역이다.

번역 및 감수: Camelia Francez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dx3pzn

Coree du Sud : La democratie est-elle en danger ?

한국 : 민주주의, 위험에 처했나?

OPINIONS | mardi 14 janvier 2014 

Une question que se pose Christophe Bastin, qui vit et enseigne en Coree du Sud. Question legitime lorsque l’on voit a la fois les derives de la nouvelle presidente et la maniere dont elle a ete elue. 

한국에 거주하며 강의를 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바스텡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독선적인 행위들과 함께 그녀가 당선된 방식을 살펴본다면 타당성 있는 물음이다. 

Cela fait un an que Park Geun-hye a ete elue presidente, quel bilan peut-on tirer de cette premiere annee de mandat?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일 년, 임기 1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 

Park Geun-hye commence par former son gouvernement en rappelant des amis de son pere, le general Park Chung-hee qui a tenu le pays d’une main de fer entre 1961 et 1979, et en les placant a des postes cles de l’administration. Elle nomme notamment comme chef de cabinet Kim Ki-choon, un proche de la famille qui a joue un role cle dans la dictature militaire. Sur sa lancee, elle tente de controler les manuels scolaires d’histoire afin de redorer l’image de la dictature , et va meme jusqu’a eriger une statue a la gloire de son pere. Voila pour la rubrique " lien avec le passe ".

박근혜는 1961년에서 1979년 사이 철권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아버지 박정희 장군의 측근들을 영입, 이들을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부 구성을 시작한다. 그녀는 특히 박씨 일가의 측근으로 군사독재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 내친 김에 그녀는 독재 이미지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통제를 시도하고,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기까지 한다. 이상은 "과거와 관련" 항목이다. 

Des promesses oubliees…

파기된 공약들…

Dans la serie " promesses electorales a la trappe ", la grande perdante est la " democratisation economique ". Il s’agit d’une belle formule que Park Geun-hye aimait repeter durant la campagne presidentielle, et qui faisait reference a une meilleure repartition des fruits de la croissance, mais qui se traduit dans la realite par une politique fiscale pro-conglomerat, un anti-syndicalisme et une flexibilisation du marche de l’emploi. Avec une telle recette, la croissance economique est certes au rendez-vous, mais la partie " democratisation " manque a l’appel. On peut egalement citer sa grande promesse d’une pension universelle minimum pour toutes les personnes agees de plus de 65 ans, promesse qui ne verra jamais le jour, " le budget ne le permettant pas ", alors que ce sont principalement ces memes personnes agees qui ont porte Park au pouvoir. Quant a son " engagement ferme " pour la protection des services publics, il se solde par une privatisation rampante des chemins de fer et du systeme de sante.

"파기된 선거공약" 시리즈 중 가장 타격이 큰 건 "경제의 민주화"다. 이는 선거유세 기간 동안 박근혜가 즐겨 반복했던 그럴싸한 문구로써, 성장 결실의 보다 나은 배분을 의미했지만, 실제론 대기업에 유리한 조세정책, 반노조주의, 그리고 취업시장의 유동화(역주: 고용주에게 유리한 불안정한 비정규직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법은 분명 경제를 성장시키긴 하겠으나, "민주화" 측면은 비어 있는 부분이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최저연금을 주겠다는 거창한 공약 또한 예로 들 수 있는데, 주로 이 노인들이 朴을 권력에 오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은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공공서비스 보호를 위한 그녀의 "굳은 약속"은 결국 철도와 의료제도의 은밀한 민영화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On peut egalement citer pele-mele : l’arrestation d’un depute pour " complot de rebellion ", la tentative de dissolution d’un parti politique (le Parti Progressiste Unifie), ou encore des poursuites judiciaires a l’encontre de journalistes qui derangent.

다음 또한 순서없이 예로 들 수 있다 :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의원 체포, 정당(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그리고 혹은 방해가 되는 언론인들의 법정기소.

Une gigantesque manipulation

어마어마한 조작

Mais la plus grande controverse de l’annee reste le scandale de manipulation de l’opinion publique orchestree par les services de renseignement (NIS) lors de l’election de 2012 qui a porte Park au pouvoir. Il est maintenant avere que les services de renseignement ont organise en coulisse une veritable guerre psychologique a grande echelle visant a soutenir Park Geun-hye et a discrediter ses opposants tout au long de la campagne presidentielle. Ce sont pres de 22 millions de messages qui ont ete envoyes a partir de 2653 comptes twitter lies a des agents de la division des operations psychologiques du NIS.

하지만 한 해 동안 가장 논란이 된 문제는, 朴을 권좌에 오르게 한 2012년 대선 당시 정보기관(국정원)에 의해 총지휘된 여론조작 스캔들이다. 정보기관이 선거유세 기간 내내 박근혜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그야말로 대대적인 심리전을 몰래 벌였음이 이젠 확실해졌다. 그것은 국정원 심리전단부 요원들과 연결된 2653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유포된 거의 2천 2백만 개의 메세지들이다.

La reelle teneur politique de ces messages doit encore faire l’objet d’une enquete approfondie, mais quand on sait que Park Geun-hye n’a remporte les elections qu’avec une faible avance de 3% sur son opposant Moon Jae-in, on ne peut s’empecher de penser que ce matraquage anti-progressiste sur les reseaux sociaux fut peut-etre l’une des variables qui a fait pencher la balance en faveur des conservateurs. Et on peut egalement comprendre pourquoi les syndicats, les associations progressistes, les groupes religieux, mais egalement les simples citoyens, et les etudiants descendent dans la rue et demandent a Park, qui s’enferme dans son habituel mutisme, de prendre ses responsabilites.

이들 메세지의 실제 내용은 아직 좀 더 깊은 수사의 대상이 되야겠으나, 박근혜가 상대 문재인을 겨우 3%라는 적은 우세로 선거에서 승리했음을 염두한다면, SNS 상에서의 이러한 反진보 집중세뇌작업이 아마도 저울이 보수 쪽으로 기울게 하는 변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조, 진보단제, 종교단체들은 물론 평범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와 예의 그 침묵에 갖혀 있는 朴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Une democratie en danger ?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 ?

Voila pour le bilan, et tout cela en un an seulement. Il reste quatre longues annees avant les prochaines elections, la democratie en Coree du Sud est-elle en danger ? Non, diront certains, la Coree du Nord est la pour donner du contraste. La democratie est en danger au Sud ? Voyez ce qui se passe au Nord ! Declarations fracassantes, menaces de guerre nucleaire, execution pure et simple d’elements perturbateurs, qu’ils soient de la famille ou non. Les caprices de Kim Jeong-eun donnent du grain a moudre aux conservateurs sud-coreens, et Park Geun-hye remonte dans les sondages a chaque fois que le Nord fait un pas de travers. La menace du Nord n’est certes pas inexistante, elle est bien reelle, mais les conservateurs au Sud ont tendance a exagerer cette menace pour legitimer leur ligne politique de priorite a la securite nationale, pour discrediter les forces politiques en faveur de la reunification, et in fine pour faire oublier les frustrations sociales de la societe sud-coreenne. En effet, difficile de manifester contre la privatisation des chemins de fer quand on est menace de guerre nucleaire.

이상이 평가인데, 이 모든 게 단 1년 동안에 벌어졌다는 것. 다음선거가 있기까지는 길고 긴 4년이 남았는데,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나? 아니요, 거기보다 심한 북한이 있잖아요, 라고 혹자는 말할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구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 떠들썩한(역주: 파문이 큰) 선언, 핵전쟁 위협, 가족이든 아니든 불순분자들의 무조건적인 처형. 김정은의 변덕들은 한국 보수들에게 설득할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고, 북한이 헛발질을 할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의 인기는 올라간다. 물론 북한의 위협이 없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한국 보수들은 국가안보 우선이라는 정치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일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그리고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불만들을 잊게 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핵전쟁 위협이 있을 때 철도민영화에 반대 시위를 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다. 

Tout le monde se l’accorde, la Coree du Sud, contrairement a son voisin du Nord, est une democratie. Une jeune democratie qui a vu le jour en 1987, et pour laquelle le peuple sud-coreen s’est battu contre les dictatures militaires qui se sont succede pendant pres de trente-cinq ans. Mais les derives recentes nous rappellent a tous que la democratie est un chantier permanent, et est loin d’etre une donnee garantie de l’histoire. Plutot que d’utiliser la menace du Nord pour malmener les institutions democratiques, le gouvernement sud-coreen, presidente en tete, ferait mieux de montrer au Nord l’exemple d’une democratie pleinement assumee.

이웃인 북한과 반대로 한국은 민주주의다, 라는 데 만인이 동의한다. 1987년에 태어난 젊은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국민은 거의 35년간 이어진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최근 사태들을 보면 민주주의란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민주주의란 역사의 확보된 여건과 거리가 먼 것임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북한의 위협을 이용함으로써 결국 민주주의의 체제를 훼손하느니 보다는, 대통령을 선두로 해서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예를 북한에게 보여주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Christophe Bastin, professeur de francais a l’Universite de Gwangju

크리스토프 바스텡, 광주대학교 불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