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 검찰이 방조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과잉 대응이란 지적입니다.

[유제천/식당 운영자 : (손님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할지 대리를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억울하지요.]

이런 방침은 서울중앙지검 관내 강남과 서초, 관악, 동작, 종로, 중구 등 6개 구에서 7월 1일부터 실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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