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연금이라..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정 정도 이상 나이가 차게되면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과

자기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 국민연금의 계좌를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정책의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명약관화 한 것 같습니다.

국채의 발행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현재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현재의 부채를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증세없는 보편적인 복지는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모양새네요.

본인에게 투표한 노년층에게는 확실한 보답이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갔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재앙이겠지요.

그냥, 정치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여기시는 분들께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