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분들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할 때 

혹은

경찰특공대가 테러진압할 때 창문 깨고 들어가지 않냐라면서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진입에 대해 옹호하시는데

형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긴급피난이라는 것이 있지요

화재가 날 때 혹은 테러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재물손괴죄에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긴급피난에 해당하기에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노총 상황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가 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군요

그게 체포영장 기각인지 압수수색영장 기각인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군요 

어쨌든 소방대원 혹은 경찰특공대의 창문 깨기와는 법률적으로 엄연히 다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