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

 

역사적으로 전혀 경험해본적이 없음.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오로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이는 분명한 성과로 나타났음.

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쉬움.

 

하지만 그에반해서,

진보가 말하는 분배, 사민주의 등은 경험해본적이 없음.

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움.

 

 

2. 국가적 사례

 

진보에서 말하는 경제,

즉 사민주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북유럽'이라는 너무 사례가 한정되어있음.

또 그 사례는 우리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국가들.

따라서 굉장한 괴리감이 있음.

 

그에반해서...

일본, 대만같이 우리나라와 역사, 문화가 비슷한 국가들의 경우

성장중심의 경제정책.

 

 

3. 장기집권의 불가

 

성장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왜?

이미 우리나라는 성장정책에 경험이 많고,

지나칠정도로 수출+대기업 중심이기 때문.

 

환율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고,

규제나 법인세 철폐해주고하면,

성장률은 어느정도까지는 끌어올릴수 있음.

 

참여정부의 경우에도 수출+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4%후반대에서 5%초반대라는 잠재성장률만큼의 경제성장을 거두었고,

 

이명박정부의 경우에도 수출+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

 

하지만 분배정책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

현재의 5년 단임제에서는 도저히 기간 내에 원하는 성과를 끌어내기 힘듦.

 

따라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눈에 띄는 성과가 반드시 필요함.

눈에 띄는 성과는 역시 성장중심정책의 약발이 잘먹힘.

 

4.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2만3000달라 정도.

사민주의 모델 북유럽국가는 1인당 소득이 40000만 달러를 상회.

결국 이는 아직까지 성장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나옴.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장?

인구 5000만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과연 복지비용만큼 성장률이 나올지 의문.

 

인구 1억 3천의 일본도,

90년 이후 장기 저성장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엔저를 통한 수출확대정책으로 선회.

결국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옳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가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