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문제가 제일 먼저네요.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관련 뉴스를 다루는 대중의 반응이 극단적입니다. 특히나 통합진보당이 핵실험규탄결의안에 불참하자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북\', \'빨갱이\' 라는 말이 서슴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할 것은 통합진보당은 한 번도 국가 전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이고, 정치인으로서 정당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핵실험 \'환영\'이 아니라 \'유감\'을 표한 것입니다.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 또다른 \'도발\'보다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나 회사에서 왕따 시키듯이 소수의 정치적 방향성을 매몰시켜버린다고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 당선인은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합니다. 두 분은 정말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 봐야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와다 하루키 교수의 말 속에는 적어도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 주로 주적은 미국이라는 점과 60년 동안 해온 실험의 연속 선상에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전에 없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실험의 시기를 조절해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은 분명 북한 쪽이고, 혼돈을 겪는 쪽은 남한 뿐일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바람 그칠 날이 없군요. 위장전입은 기본이네요. 벌써 두 명이 자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인선안 1차 발표를 설날에 했음에도 검증 기사들은 더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과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많은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납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와달라고 했네요. 국가와 국민, 모두가 납득 가능한 인선안부터 제시하시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북한이 핵 실험 했다고, 이 위기가 박 당선인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정부 조직에 대한 불만이 여야 할 것 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박 당선인 측에서 나오는 답변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이러다가 원한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문 위원장에게 전화까지 해서 \'원안대로\' 하자고 부탁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타협없이 단호하기는 하지만 이명박정부 만큼이나 듣기는 잘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부정선거 의혹은 점점 묻혀져 갑니다. 박 당선인은 한 마디 언급도 안 하고 넘겨버리겠네요. 경찰도, 검찰도 모르쇠하는 걸 보면 정, 경, 검이 한 집안 같아 보입니다.
이번주까지의 박 당선인의 외교 발언을 집약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외교. 거기다가 좀 보태면, \'원안대로\'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그녀는 바랄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과 미공개 된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공동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란 표현을 썼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재벌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는 범죄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략)대법원은 개인 검사의 명예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을 ‘떡값검사보호법’으로 둔갑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의를 찾아 헤매는 수도의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 길에서 멀어져 타락해버리는 와중에 정치적 죽음을 무릅쓰고 사회의 고름을 뽑아내고자 했던 노회찬 전 의원, 아니 선생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직을 걸고, 공정한 사회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든 정치인을 응원합니다. 박 당선인,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기도하고 있어요.
추신
조간신문 브리핑으로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신문을 추천합니다. 필자는 김용민 \'나는 꼼수다\' 피디입니다.
아래 링크에는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를 잘 정리한 15일자 브리핑입니다.
http://www.c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5751
한 주간(2월 8-15일)의 박근혜 관련 뉴스 요약 http://sovereignty.tistory.com/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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