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박근혜, 박정희식 공안정치 회귀

-군 사이버 수사 축소 발표 크게 다뤄
-박근혜 첫해 부정 선거 교착 상태 평가
-사퇴요구 종교계는 과격한 선동 정치가로 몰아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 타임즈가 19일(미국 동부시간)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축소된 수사결과 발표에 맞추어 한국의 부정선거로 인한 정치상황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South Korean Cyberwarfare Unit Accused of Political Meddling-한국군 사이버 심리전단 정치 개입 혐의’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한국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요원 중 최소 11명이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의 상대편 후보들을 공격하는 정치적 메시지 2천 1백개를 온라인 상으로 유포했다고 목요일 발표했다’고 전하며 군수사대는 ‘수사팀이 사이버 심리전단 전문가들이 박대통령이 백만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 시도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전한 이 기사는 대선 당시 심리전단장을 지휘했던 사람이 현 청와대 연재욱 국방비서관이라고 꼬집었다.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박근혜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인터넷 블로그에 수천개의 정치적 게시글과 1백 2십만 개의 트윗 메시지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한 뉴욕 타임스는 그러나 박근혜는 작전을 지시한 일도, 그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해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박근혜의 취임 첫해는 그녀가 선거를 승리하도록 도운 온라인 비방 작전의 혐의를 두고 벌인 야당과의 교착상태로 특징지어진다’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어 ‘최근에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그리고 기타 다른 종교 그룹들이 박대통령이 당선된 선거는 불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개별적으로 발표했다’고 종교계의 움직임을 전하며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이에 참여한 종교지도자들을 과격한 선동 정치가들이라 부르며 이러한 요구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그리고 군이 연루된 스캔들은 한국을 심하게 분열시켜 왔다’고 분석한 뉴욕 타임스는 기사 마지막에 ‘온라인 비방 작전 혐의는, 박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과거 군사 독재자들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이용하여 국내 정적들을 탄압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공안정치"로 회귀하고 있는 증거’라는 야당의 목소리로 매조지 했다.

대선 일 년을 맞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뉴욕 타임스의 비판적인 기사가 실려 외신들이 한국의 정치상황을 더 면밀하게 보도할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정부는 점점 더 외국으로부터 정통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뉴욕 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eqYLny

South Korean Cyberwarfare Unit Accused of Political Meddling

한국군 사이버 심리전단 정치 개입 혐의

CHOE SANG-HUN (최상훈 기자), December 19, 2013

SEOUL, South Korea — The Defense Ministry in South Korea said on Thursday that at least 11 officials at its cyberwarfare unit, created four years ago to fight North Korean propaganda, had spread 2,100 online political messages attacking the domestic opponents of President Park Geun-hye ahead of her election win a year ago.

한국, 서울 - 국방부는 4년 전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사이버 심리전단의 요원 중 최소 11명이 지난해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의 상대편 후보들을 공격하는 정치적 메시지 2천 1백개를 온라인 상으로 유포했다고 목요일 발표했다.

Military investigators asked prosecutors to indict the officials on charges of violating a law that bans public servants from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the chief investigator, Maj. Gen. Baek Nak-jong, said during a news conference. But he said that his team had found no evidence that the cyberwarfare specialists had tried to influence the result of the election, which Ms. Park won by a margin of 1 million votes.

군수사대는 이들 요원들을 공직자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수사대장인 백낙종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사이버 심리전단 전문가들이 박대통령이 백만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 시도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alled the military investigation a whitewash designed to prevent political fallout against Ms. Park.

야당인 민주당은 군 수사가 박대통령이 정치적 신임을 잃지 않도록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비난했다.

The Defense Ministry started an investigation two months ago after the opposition claimed that not only the country’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but also its military had conducted an aggressive online smear campaign to undermine the popularity of Ms. Park’s opponents to help her win the election.

국방부는 두 달 전 야당이 국정원 뿐 아니라 군도 박대통령의 상대후보의 인기를 떨어드리고 박이 선거를 이기도록 공격적인 온라인 비방 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한 후 수사를 시작했다.

Intelligence officials, including a former head of the spy agency, are on trial on charges of running a team of agents who prosecutors said posted thousands of political messages on Internet blogs and spread 1.2 million Twitter messages to try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Ms. Park ahead of the election.

검찰 기소에 따르면,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한 부서의 국정원 요원들이 대선 전 박대통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로써 인터넷 블로그에 수천개의 정치적 게시글을 올리고 1백 20만 개의 트윗 메시지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The agents praised government policies while ridiculing Ms. Park’s opposition rivals as untrustworthy, pro-North Korean sympathizers, prosecutors said. Ms. Park, who won the election as the candidate of the governing conservative Saenuri Party a year ago Thursday, has denied directing or benefiting from the campaign. Her approval ratings remain relatively high at 54.8 percent,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in the second week of December by Realmeter, a Seoul-based pollster.

요원들은 정부정책을 찬양하고 박대통령의 상대후보들을 신뢰할 수 없는 종북주의자라고 비방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집권 새누리당의 후보로서 일년 전 선거에서 승리한 박대통령은 비방작전을 지시한 일도 그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은 일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서울에 기반을 둔 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2월 둘째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대통령의 지지율은 비교적 높은 54.8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But her first year in office has been marked by a standoff with the opposition over its allegation that an illegal online smear campaign had helped her win the election.

그러나 박근혜의 취임 첫해는 그녀가 선거를 승리하도록 도운 온라인 비방 작전의 혐의를 두고 벌인 야당과의 교착상태로 특징지어진다.

In recent weeks, Catholic, Protestant, Buddhist and other religious groups have issued separate statements demanding that Ms. Park resign, saying that her election was illegal. Ms. Park’s office and her party dismissed the demands, calling the religious figures involved radical demagogues.

최근에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그리고 기타 다른 종교 그룹들이 박대통령이 당선된 선거는 불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개별적으로 발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에 참여한 종교지도자들을 과격한 선동 정치가들이라 부르며 이러한 요구를 일축했다.

Since the military’s cyberwarfare command was launched in January 2010, General Baek said it had spread 280,000 messages through Twitter, blogs and Internet sites. Most were used to counter what South Korea considered North Korean propaganda on the Internet, such as Pyongyang’s denial of involvement in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navy ship in 2010 that killed 46 sailors, he said.

백 소장은, 2010년 1월 군의 사이버사령부가 설립된 이후로 트위터, 블로그,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8만개의 글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글의 대부분은 남한이 2010년 46명의 해군을 사망케한 남한 군함 침몰에 연루되었음을 부인하는 등의 북한의 인터넷 상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백 소장은 말했다.

But General Baek said that the cyberwarfare officials had violated their political neutrality in 15,000 messages, and that 2,100 of them were used to attack Ms. Park’s political opponents. One such message called Ms. Park’s main rival — the opposition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 “not qualified to become the top commander of the military,” accusing him of trying to cede a disputed western sea border to North Korea.

그러나 백 소장은 1만 5천여건의 정치글에서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이중 2천 1백개의 메시지는 박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그 중의 한 메세지는, 서해에서 북한과 분쟁중인 해상 경계선을 양도하려 했다며 박대통령의 주요 경쟁자였던 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이 "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General Baek said the military was considering reprimanding the current commander of the cyberwarfare unit and his immediate predecessor for a lack of oversight. But he said the two commanders we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alleged political intervention — a finding the opposition party called a whitewash. One of the commanders, Yeon Jae-wook, who led the unit until October last year, is now a senior military aide in Ms. Park’s presidential office.

군은 감독소흘로 현 심리전단장과 전임 심리전단장을 질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백 소장은 말했다. 그러나 두 심리전단장은 정치 개입 혐의에 직접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야당은 이를 은폐, 축소라고 비난했다. 이 두 단장 중 한명이며 작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했던 연재욱은 지금 청와대의 국방비서관이다.

The scandals involv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military have deeply divided the country. Conservative supporters of Ms. Park defend them for fighting what they fear is a growing North Korean attempt to penetrate the Internet with Communist propaganda. They accuse the opposition of exaggerating the significance of the alleged wrongdoing to undermine Ms. Park’s authority.

국정원 그리고 군이 연루된 스캔들은 한국을 심하게 분열시켜 왔다. 박대통령의 보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바처럼 인터넷 상에서의 공산주의 선전을 침투시키려는 북한의 날로 증가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정원과 군을 옹호한다. 그들은 야당이 박대통령의 정통성을 해치기 위해 범법행위 혐의의 의미를 과장하고 있다며 비난한다.

But opposition lawmakers cited the alleged online smear campaigns as proof that conservatives were returning to “security politics,” the practice of the past military dictators, including Ms. Park’s father,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ho were accused of using threats about North Korea as an excuse to discredit and suppress domestic political enemies.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온라인 비방 작전 혐의는, 박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과거 군사 독재자들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이용하여 국내 정적들을 탄압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공안정치"로 회귀하고 있는 증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