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우리 국민연금 못 되돌려받아요 ㅠㅠㅠㅠ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바뀐걸 보면

국민연금관련 법

당초안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개정안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

국가가 책임을 안지겠다는거네요.

지급을 보장한다 -> 지급되도록 애쓴다 로 바뀌었네요

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법을 근거로 소송도 못걸게 되겠네요

우리는 지급하려고 이런이런 정책을 만들었고 노력을 했다 라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지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낼수도 없는 국민연금. 이제 돌려받을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