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인물은 썩는다 2. 고이지 않도록,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삼권분립처럼) 3. 민주주의의 기득권 견제 세력은 국민 전체이다. 4. 국민 전체가 썩을 순 없으니, 민주주의는 가장 진보된 정치체제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국민이 기득권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는건데요. 이를 위해선 국민이 우선 기득권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장악> 이때 필요한게 '언론'이 되겠죠. 아무래도 일반인이 기득권에 대해 알 방법은 없으니.. (이래서 언론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건가...)
1. 언론은 장악합니다. 2. 국민의 입과 귀가 막힌다. 3. 진실을 알고자 해도 알 방법이 없다.
<민간인 사찰> 국민이 기득권을 알아야 하고 견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근데 국민은 하나가 아니니 서로 의견을 내놓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하겠죠. 근데 이때 군사독재의 잔재 때문인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의사표시로 인해 불이익이 올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을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즉 아무런 제재 없어도 은근히 글 쓰는데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민간이 사찰이나 미네르바 사건 같은게 생깁니다.
1. 민간인 사찰한다. 2. 정부의 사찰대상이란 거 하나만으로도 현직 CEO가 회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엄두도 못내는등 피해사례가 발생한다. 3. 이런 피해상황을 보면 안그래도 꺼림칙 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문다. (거기다 밝혀진 피해상황이 전체란 보장도 없으니..)
즉, 눈과 귀(언론)을 막고, 입(민간인 사찰)도 봉쇄해 버리면 국민은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은 사찰 당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볼수가 없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틀린게 많아 보이는데 까막눈이라 잘 모르겠네요..거기다 왠지 무지 편협된 시각으로 보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