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중 대표적인 토목공사가 대운하 공약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운하의 여러가지 부분 중에 비용부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운하 건설의 재원을 "민자" 또는 "외자"에서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국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운하의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이 참가를 안할 것이므로 대운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수익성이 있으면 어쨋든 국세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의 경우 책정된 "최소운영수입"에 미달한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이 다리를 만드는데 1억원이 들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조건이 15년간 통행료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최소운영수입이 연 1천만원이라면 실제 통행료가 연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500만원만큼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런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 관련 적자보전 자금이 7천여억원이 국고에서 지출되었습니다.( '1년에 1천억원' 혈세 먹는 애물단지, '민자사업' 최장 30년간 수조원 물어줘야 할 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46513

결국 조삼모사처럼 지금 당장은 국고에서 지출되는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운하가 완공되고(때마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가 끝나겠지요) 실제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는 국민의 세금에서 지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5년 거치 10년 상환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까요... 차기 정부만 죽어나는 거지요... 마치 김영삼 전대통령때 말아먹은 나라를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설겆이한 것처럼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