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인약국 절대 반대 천명 (대한약사회 입장서 전문)

다음은 입장서 전문.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 발표에 즈음한 대한약사회의 입장

대한약사회는 원격진료 추진에 이어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법인약국 문제의 경우 공공재로서의 기능보다는 자본에 의한 의 독점과 편중으로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역효과로 인해 국민에게 위해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추진 의지는 일방적이며 독선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전문직능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약사사회는 약학의 진정성 깊은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자행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어린 인내심으로 상비약의 안전하고 안정된 유통확립을 위해 정부정책에 묵묵히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직능인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사회 환경과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 약사들은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 것에 대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적 여론이 다시 집약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13일 기재부가 발표한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으며 만의 하나,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우리의 정책의지를 표현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13일
대 한 약 사 회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48693&categor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