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얼마 전 SBS 토론에 나와  법인세를 올려서 세금을 늘려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한다고........

전 개인적으로  노회찬  이분은.................. 

만약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면 경제 관해 완전 무식한것이고..

알면서 한소리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사기질을 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1탄에서 밝혔듯이  mb 정부의 부자감세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됨을 증명을 했습니다.

법인세인하를 부자감세라고 말한다면 .... 부자와 법인세를 연관 시키는 황당항 우를 범하고 있다는것이죠. 

 

- 법인세 감면.

   이명박 정부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기업 (1500억매출, 300명이상)  3%, 중소기업 5%,  소기업 3% 를 각각 낮추어 주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인하는 전 세계적 추이...!!!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인세율을 깍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에서 경제선방을 가장 잘 한 국가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2008년에 8%이상 법인세를  단행하였다.

    또한 스웨덴도 2008년도에 법인세를 인하하였는데... 스웨덴도 위기극복을 잘한 국가로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한국도 법인세를 3%를 인하하였는데... 경제선방을 잘한 국가로 인정 받는다.

    반면에  프랑스나 일본, 미국,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가 없어 위기를 계속 걷고있거나  3대신용평가

    로 부터 강등 신호를 부여받고 있다.

      - 미국도 2013년 부터는 법인세율을 38%에서 무려 25%까지 깍아주기로 하였다.

      - 일본도 최근 2012년도에만 5% 인하를 했고... 아베정부는 추가로 또 인하한다고 한다.

      - 스웨덴의 경우도 법인세를 22%까지 인하했다.

 

 => 이런국가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낙인찍는 국가는 단 한군데도 없다. 

 

  => 법인세를 깍아주는 이유는  기업의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순간  전세계 소비가 얼어붙기 시작하면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왜 진보진영은 법인세를 올리자고 할까..???

       과연 법인세를 올리면 세금이 더 많이 들어 올까요..?

       한마디로 눈속임이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유명 파리크xx 브랜드 체인점이 수수료를 35%를 가져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파리크xx 가게의 소보루빵이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극x 라는 중소브래드의 체인점이 수수료를 25%를 가져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태극x라는 빵가게의 소보루빵이 5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제품의 가격을 결정 짓는 것은 원가, 브랜드 가치,  제품의 기술력, 세금, 임금등 여러 요인이 작용이 되어 각각의 회사의 제품

    가격이 결정이 되어 시장에서 형성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충격에 의해 소비가 위축이 되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각 체인점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칠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유명 브랜드 가게에서 수수료를 35% 에서 27%로 각아주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점주는  그정도의 여유되는 돈으로 소보루빵을 800원으로 가격인하를 하거나, 다양한 판촉활동을 함으로서 매출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킬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극x 라는 중소브래드의 체인점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수수료를 맞춰야 하는것은 지극히 정상 아닐까요..?

   그래야  태극x 빵가게에서는 소보루빵의 가격을 500원에서 400원으로 내리거나 대응을 할수가 있지요.

  

   그런데 진보진영이나 민주당  노회찬의원은...

   파리크 브랜드는 수수료가 아직 27%이고, 그쪽 소보루빵은 아직도 800원이니간...

   태극x 브랜드는 수수료를 오히려 올려도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빵가격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리면 매출이 늘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상식적으로 줄어들지요 줄어들면 당연히 세금을 적게되는것은 상식입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떨어지는것은 상식이고.... 까닥 잘못하면 수익이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나 봅니다

 

=> 법인세 결론

   결국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법인세 인하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서 노무현정부가 내수시장을 밑바닥으로 추

   락시 켜놓은 상태에서 그나마 한쪽날개인 수출이 꺽이지 않도록 대응해줌으로서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이득을 볼수 있었

   고 그 이득을 본 만큼 세금으로 환수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즉  노무현 정부때는 5년간 총 세수가 25조 늘었지만....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4년간 75조로 역데 최고치로

   늘었다는것만 봐도 알수가 있다.  

 

    삼성이 올해 200조 매출에 순이득 50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50조 * 19% 법인세를 하면.... 약 10조가 된다.

    그런데 만약... 감세를 하지않고... 100조 매출에   25조의 순이득이 생겼다면...

    그러면 25조* 22% 법인세를 하면 약 5조가 된다.

 

   뭐가 이득알까요....???

   증세를 해서 세금이 더 걷혔다면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게 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벌써 파라다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설명이  과도하게 설명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들을것 같아서 말한다.

 

 

결론)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총 63조를 감세를 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세수는 총 75조를 더 걷어들였다.

         세금이 는 이유는 소득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세금이 낮아지면 탈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법인세를 올리고 감세혜택을 없애면 약 100조의 세금이 5년간 확보된다고 한다.

        하지만....

        빵가게 예를 들어 준 것처럼....

        세금이 덜걷히고, 경제가 위축이 되어 5년 동안 세금은 오히려 덜 걷히게 될 확율이 높습니다.

        울나라가 년간 일년 재정이 360조입니다.

        매년 자연증가분에 의해 3~5%를 늘게 되는데.... 그렇다면 3~5%이상의 세금이 더 걷혀야 하는데..

        그게 빵구가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부자감세라는 말로 진보진영에서 mb정부를 낙인찍은것은 정말  잘못되고 나쁜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짜 진보세력들이 계급투쟁을 하듯이 이분법으로 나누어 대기업과 부자 등을 타도의 대상, 부정의 대상으로

몰아가려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갈등과 골만 깊어지게 만들어....

분열만을 양상 할뿐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부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것을 올바르게 지적해야지... 이런식의 행위는 반감만 불러일으키기만 합니다.

1970년대 초후진국 시대부터해서 2013년 40년만에 경제적으로 선진국 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경우 10년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울나라는 너무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