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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건이 위법이냐 아니냐라는것은
게시물ID : sisa_357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고인
추천 : 0/4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3/02/04 18:20:07

먼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위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써 얼마든지 할수있는거죠

 

다만 자신의 국정원직원의 지위를 이용한거라면 그건 위법이죠

근데 국정원이 오유에 쓴글은 거의 북한을 비방하고 요리와 여행에 관련된 글이였고

추천반대로 여론조작을 했다면 말이안되는거죠..

 

한가지예로. 학교교사가 수업시간에 '이명박 정치 진짜 못한다 어쩌구저쩌구'

이건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위를이용해서 말하는거기 때문에 위법이지만

 

집에와서 오유에 '이명박 정치 진짜 못한다 이러쿵저러쿵' 이건 위법이아닌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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