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주며 주문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복지 장관 임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황 감사원장의 임명동의 투표를 처리한 지 나흘 만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져 야당이 집중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왔던 문 장관도 10월25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정 업무의 '양 날개'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게 강력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비리·부패 근절을 당부하면서 고강도의 '사정 정국'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연평도 포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대선 불복 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김 총장에게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과,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부정부패, 비리를 확실히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에게는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잘못이 드러나면 한번 해보다가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바로잡아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연말 대치정국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임명 발표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고 교착정국 타개를 위한 협상을 하는 시점에 이뤄져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날 4자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만과 독선,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히 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정운영 최고책임자가 얼어붙은 정국 해소를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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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걸 대통년 이라고 세워 났으니 ㅋㅋㅋㅋㅋㅋ 헌법을 무시하면서 헌법을 지켜 달랜다...참..제정신인 사람이 할소리인가? 저런걸 대통령 이라고 뽑은 울나라 국민들이 더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한심한 대한민국..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