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으로 진행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 2주 만에 정부가 기습적으로 한국의 TPP ‘참여 관심’ 입장을 밝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참여에 대해 ‘관심 표명’ 의사를 나타내고,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 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공식 참여 선언, 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공식 협상 참여 수순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TPP가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로,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협상 동향과 참가조건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3일부터 3일 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는 WTO 각료회의 등을 계기로 기존 TPP 참여국에 정부의 관심표명 의사를 전하고 향후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단체, “쌀, 쇠고기 전면 개방 노정” 규탄
▲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 TPP 공청회에서 농민들이 기습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자료사진]
그러나 농민, 노동자 등 사회운동단체는 정부의 TPP 관심 표명은 사실상 참여 방침을 선언한 것이자 한미FTA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피해를 강제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참여를 결정해 놓고 순서를 밟고 있다”고 전제하고 “TPP 후발 주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제 조건을 밝혀야 할 것인데 그나마 남아 있는 쌀과 쇠고기를 제안할 것이 명백하다”며 “정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는 내년 관세화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쌀 전면개방 후에도 수입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TPP와 연동하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허무맹랑한 사기 행각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종 위원장은 “정부는 이외에도 TPP에 대해 농업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또한 속임수”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농업에 국한되지 않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농업 피해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 “다른 산업 부문과 함께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농민 단체들은 정부의 입장이 공개되자마자 성명을 내고 정부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농민의길(준)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강행했던 공청회는 TPP 참가를 위한 요식행위였음이 드러났다”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기만적으로 추진하는 TPP 협정에 강력 반대하며, 더 많은 농민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졸속 공청회를 개최하더니 이윽고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TPP가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후발 TPP가입국은 기존 TPP 협상의 결과물에 따라 전 품목 개방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 역시 완전한 시장개방이 이루어 질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가 ‘TPP 관심 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농업 죽이기에 앞장선다면, 300만 농민들은 사활을 걸고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미FTA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 이해 집중”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도 “TPP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초국적 기업들은 무역자문위원이라는 형태로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도 제공받고 입장을 관철시키는 자본 중심적 협상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런 공론화도 없이 철저한 자본 중심의 TPP에 참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류 부장은 또, “TPP 참여국들 내에서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적재산권 조항 등 위키리크스를 통해 알려진 협상 내용을 보면 한미FTA 보다 훨씬 더 높게 자본의 이해를 보장한다”며 “사회운동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내달 6일 TPP 추진과정과 문제 그리고 대응 계획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TPP 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산업자원부 TPP 공청회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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