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26살 올해 4학년 되는 대학생입니다.

 

오늘이 국가장학금 발표날인데요.. 지금 사이트도 폭주해서 접속도 안되고 난리네요.ㅋㅋ

 

하아... 오전에 확인해 봤는데 저번학기도 그렇고 이번학기도 국가장학금 탈락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부모소득분위 8분위 이하(대략 6200만원 이하),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3.0 (B학점이상))입니다.

 

저는 저번학기 성적 3.7을 맞아서 기준은 충족시켰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정확한 소득은 모르지만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은 아닙니다. 대학등록금 내는 시즌 올때마다 부모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워낙 반값등록금이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이 되었고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부모소득분위의 기준도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가 되었기에 이번에는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됬더라구요.ㅠㅠ

 

문제는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저희보다 어렵게 사는 친구중에서도 혜택을 못 받은 친구가 더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부모님이 지금 2년째 별거중이라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애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족등록은 아직 같이 되어있으니

 

실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버는 소득이 합산되어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지급이 안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도 이루어 져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의원께서 대선 토론회 당시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반값등록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ㅂㄱㅎ후보가 "전면적인 반값등록금은 옳지 않고. 소득분위별로 지원을 충분히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문후보는

 

"복지혜택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계층들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이건희 회장 손녀딸에게만 급식비 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

"일정 기준으로 복지혜택의 적용여부를 정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시혜'이지.'복지'가 아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문후보 말이 맞다 이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니... 복지혜택은 정말 공평하게 적용되야 되는게 맞다는걸 피부로 느낍니다.

 

ㅂㄱㅎ 말대로라면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국가 장학금 사례처럼)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생길수 있고요.

 

문 의원님 말처럼 그냥 일종의 '시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아...짜증나....ㅠㅠ 부모님께 죄송해서 어쩌냐..ㅜㅜㅜㅜㅜㅜㅜ

 

아ㅋㅋㅋ엄마는 대선토론회 보면서 복지도 다 세금이라고 차라리 소득분위별로 복지 정하는게 맞다고

 

그렇게 문후보 욕하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400만원 돈 기꺼이 내실수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