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 에서 4차례에 걸쳐 병역거부자 처벌하지 말라고 권고함. 최근에는 UN 가입국 8 나라가 동일한 권고를 함 (Universal Periodic Review).

한국은 UN에 가입하면서 UN 권고 따르겠다고 약속함.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 안 지킬거면 UN을 탈퇴하든가...

UN 가입국으로 공개적으로는 인권 선진국처럼 행동하면서, 왜 뒤에서는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임?

 

2. 국제적으로 대체복무도 없으면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

한국보다 안보 상황이 더 않 좋은 대만이나 이스라엘도 병역거부 인정하고 있음.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쟁 중에 병역거부 인정함.

사실 평시에는 병역거부의 의미가 없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 것임.

 

3.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총을 들지 않는 복무를 하겠다는 거임.

군대 안간다고 국가의 의무를 안지키는 것이라면, 여자나 장애인은 뭐임?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지 않았남?

국방의 의무는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 있음. 군대를 가는 것이 국방의 의무가 전부가 아님.

 

4. 이미 대체복무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 병력의 상당수가 공익, 산업요원, 전문요원, 전문의 등으로 대체복무하고 있음.

그런데 대체복무는 시기 상조니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뭐임? 이런 사람들은 군대 안가는데, 다 감옥 보내야 하는것인가요?

지금 있는 대체복무 유형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포함시키면 되는 건데..

 

5. 병역거부 때문에 군 병력 저하 된다는 사람은 또 뭐임? 병역거부자는 군 병력의 0.02% 밖에 안됨.

그러면 병역거부자를 계속 지금처럼 감옥 보내면 군 사기가 막 늘어나는가요?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밥주고 옷주고 재워주고 왜 세금을 쓰는 거임?

일시키면 되잖아. 대체 복무로. 요즘에 복지 사회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복지 인력이 부족한데... 병역거부자들 쓰면 되잖아.

 

6. 그러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인 거냐...

제발 우리 오유 가입자들은 이런 수준 낮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람. 양심적이라는 것은 뭐가 옳고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했다는 의미고, 비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거슬러서 행동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군대 간 사람도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했다면 양심적인거지. 병역거부자만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인거냐 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는거지.. 정말 일배 애들이 하는 수준 떨어지는 말 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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