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조달협정 '도둑 처리', 철도 민영화 물꼬

박근혜 정부 '공공 부문 개방' 논란 거세질 듯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12113725

철도 서비스 등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담은 세계무역협정(WTO)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이 전날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43개 회원국이 공공구매 협정을 했고, 이에 따라 내달 WTO 각료회의 전 발표를 목표로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미 비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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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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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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