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각 부처 중독법 반대하지 말라”

국무총리실이 정부 각 부처에게 중독법에 대해 반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의 마무리 멘트에서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부처에게 4대 중독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총리실이 “정부가 중독법에 반대할 경우, ‘당정청 불협화음’이라는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는 국정감사 등에서 중독법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상상콘텐츠 기금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매출의 5%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기금신설에 대해서 국가 재원의 투명성과 신설기금의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도 "게임산업은 진흥과 규제의 두 측면이 있으며, 4대 중독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부처 간 긴밀이 협의하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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