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적 감사하겠습니다.
손인춘법 철회 할거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게임산업이 음악이나 영화같은 산업보다 우리나라 전체에 그렇게 공헌하는데, 왜 죽이려고만 하는 지 모르겠다는거...
그들은 게임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데 그닥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있는 건 역시 돈입니다. 자신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죠.
게임이 언제부터 여가부 소관산업이었죠? 이전엔 문광부 소관산업이었죠.
셧다운제 시행되면서부터 게임산업이 여가부 눈치를 봐야 하게 됐습니다.
셧다운제 그만두면...?
여가부는 게임산업에 손을 못대죠.
이런 성공적인 정책을 포기할 리가 없죠....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정책이네...하는 말...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에 목줄을 거는 훌륭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들 보기에요....
그러면, 이번 손인춘법이 올라간 시점을 생각해 보죠...
박근혜정부에서는 미래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이 미래부 소관산업이 될 것 같단 말이죠....
미리 여가부쪽에선 목줄을 튼튼하게 해서 안빼앗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셧다운제 했는데도 눈치도 없이 돈 안주는 게임산업한테 돈을 뜯어내야 할 필요도 생기죠...
이기회에 게임심의도 여가부에서 해서 모든 부처에 게임산업은 여가부것이다...라는 점을 공표할 수도 있죠.
청소년 보호....? 그들이 관심있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돈줄의 확보....겠죠. 게다가 게임산업을 들고 있으면, 매번 이야기 나오는 여가부 무용론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그들 생각에서였겠지만...;;;
결국, 이번 손인춘법은....이권이 관여되어 있는 만큼 어느정도의 무리를 감수하고 진행 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그들이 계산 외였던 것은....생각보다 게임업계가 반발이 있었고, 그것이 젊은층을 중심을 공분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경 쓸만한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