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016060108343?RIGHT_REPLY=R34

역사교과서에 이어 새로 만든 고교 경제교과서도 투기를 미화하고, 최저임금제와 복지비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등 '우편향'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5일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검정을 통과한 고교 경제교과서 4종(씨마스·교학사·비상교육·천재교육)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던 경제교과서 검정은 올해부터 KDI로 이관됐다.

자료에 따르면 천재교육 교과서는 최저임금제를 다루면서 2011년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월급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사례를 제시, '임금 인상을 이유로 고용주들이 대거 해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소개했다. 씨마스 교과서도 "최저임금제는 도리어 이들(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썼다.

복지 확대도 부정적으로 기술됐다. 씨마스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과도한 복지 지출의 폐해를 예로 들 수 있다"고 서술했다. 비상교육은 고리대금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이자 제한법'이 오히려 불법시장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썼다.

김 의원은 "경제교과서 검정기관 이관은 표면적으로 '경제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재계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4종의 교과서에는 시장과 기업만 존재할 뿐 국가와 국민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