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훈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미 "노무현 NLL 포기" 특강
한겨레 | 입력 2013.10.15 08:10 | 수정 2013.10.15 08:50
'정문헌 NLL 의혹 제기' 6개월 전
'안보교육 강사' 대상 워크숍에서 보수 인사 189명 모아놓고 강의해.
김광동 방문진 이사가 특강
"NLL 조정하면 평화 정착 착각…한국에 북한 따르는 세력 있어"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4월 주최한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특강이 진행되는 등 정치적으로 왜곡·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25일 전쟁기념관에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을 열었다. 보훈처의 안보교육 강사들을 모아놓고, 일반인 대상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날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 이사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들, 나라사랑본부·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인사 189명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엔엘엘'을 포기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집요하게 엔엘엘 포기를 요구하자, 노무현 정부는 엔엘엘을 재조정할 때 평화가 정착된다는 착각 속에 엔엘엘 지역을 북한과 공동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노 대통령은 엔엘엘이 국제법적으로 '영해선 획정 방법에 맞지 않는다'거나, '우리 영토나 헌법하고도 관계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엔엘엘 포기 취지 발언' 의혹을 제기하기 6개월 전에, 보훈처 행사에서 이미 그런 내용을 보수인사들에게 각인시키는 교육이 이뤄진 것이다.
김 원장은 또 "한국에는 북한 전략을 따르는 세력이 형성돼 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를 평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저지투쟁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투쟁에 동참한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다. 김 원장은 방문진에 여당 추천 몫으로 이사가 된 뒤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문화방송> 노조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야권에선 남북정상회담 이후 엔엘엘이 그대로 유지돼 노무현 정부가 이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데도, 박승춘 보훈처장이 대선이 있는 해에 이런 특강을 진행한 것은 국가기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보수단체·공무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편향적 발언을 쏟아내도록 한 것은 문제다. 박 처장의 사퇴 이유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동 원장은 "특강은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내용이다. 북한이 엔엘엘을 자신들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라고 주장했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또 체제 부정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필요한 국가관"이라고 말했다
이런사람이 방문진 이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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