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기본중기본인 기회의평등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제도임
실제로 전세계에 병역제를 실시하는나라들도 셀수없을만큼많지만
여성만병역에서 면제되는나라는 한국이유일합니다
노르웨이가 여성의 병역 의무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시켰다는 뉴스 보셨죠? 사실 아직까지는 결의안이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여성 병역에 대한 법제화를 할지 안할지는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2015년 부터 여성도 1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하죠.
노르웨이는 병역이 1년 이지만 우리처럼 병역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인구 500만 정도에 현역병 2만 3천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 적이라고 할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자원은 거의 해외파병용이죠. 그리고 해마다 8천명 정도가 병역에 들어가는데 자원은 6만명 가량으로, 원한다고 다 가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나라죠.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라일라 구스타프쉔>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을 제안한 라일라 구스타프센은 노동당 당원으로 여성이지요. 성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이번 입법의 취지에서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더구나 여성계에서도 " 성 평등 관점에서 병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대단한 일(no big deal)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서 여성은 남성과 다를 바 없으며, 그에 대한 당연한 해택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노르웨이는 이미 2006년 부터 원할경우 의료지원 분야 등에서 대체복무나 병역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병역과 동등한 각종 공공 봉사의 수단이 많아 "굳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입법안을 여성 스스로가 내었다는 것은 주지할 만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는 성평등 지수가 대단히 높은 나라라서 병역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여성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질 일이 없다, 한국과 다른 상황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나 다시 돌아볼 때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그렇게나 고약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에서 성평등 지수를 이야기 할 때 가지고 오는 WEF 지수, 이것만 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00위권 바깥,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엄청난 나라같이 여겨집니다. 허나 WEF 지수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하잡을 쓰고 다니는 나라의 여성 성평등 지수가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WEF 지수는 여성 지수가 남성보다 높아야 높은 랭킹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예를들면 남자의 문맹퇴치율 30% 여자의 문맹퇴치율이 31%인 나라가 있다고 할 때, 이 나라는 남녀공히 문맹퇴치율 99%를 기록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의 성평등 지수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좀 더 공인된 자료는 없을까요? 공신력의 층면에서 봤을 때 UN HDI 인권통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UN HDI는 인간개발지수로 UN에서 일인당 국민총소득, 출생 시 기대수명, 성인문해율, 취학률 등 네 가지 하위 지표 포함하여 조사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다시 GDI나 GEM 이라는 방식을 통해 성평등 지수를 조사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조사해 보시길 바라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지수는 2011년에는 15위, 2012년도에는 27위로 조사대상 187개국 중에서 상당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분만을 봤을 때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즉 여성계에서 이야기 하는 만큼 남여 젠더의 차별이 눈에 보일만큼 엄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게 평등하다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나가야 할 길은 길고도 멉니다.
허나 이정도까지 왔다면 이제는 여성계,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의무에 대한 발언을 높일만도 합니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서 권리만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이며 기생충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일 뿐이지요. 권리는 당당한 의무의 수행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달사를 살펴본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싹이 틔여졌던 여성 운동의 역사를 봐도 초기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의무 또한 동등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러한 계보를 이었는가 의심스러운 모습들도 보입니다. 남성의 입장인지라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돌려 보아도 최근의 모습들은 그저 실익없는 악다구니가 아닌가 싶은 모습들이 흔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들은 지금의 한국 페미니즘 자체의 몰락 혹은 뒷방노인화 되어버린 것의 원인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허긴, 아직 가산점 문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여성의 병역의무를 논하기에는 한참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노르웨이 여성계와 의무병역에 대한 입법안을 주장한 "기저의 의도"를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나 도래할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의무를 도외시 한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해 봐야 얻는건 반감 뿐이지요.
노르웨이는 병역이 1년 이지만 우리처럼 병역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인구 500만 정도에 현역병 2만 3천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 적이라고 할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자원은 거의 해외파병용이죠. 그리고 해마다 8천명 정도가 병역에 들어가는데 자원은 6만명 가량으로, 원한다고 다 가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나라죠.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을 제안한 라일라 구스타프센은 노동당 당원으로 여성이지요. 성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이번 입법의 취지에서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더구나 여성계에서도 " 성 평등 관점에서 병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대단한 일(no big deal)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서 여성은 남성과 다를 바 없으며, 그에 대한 당연한 해택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노르웨이는 이미 2006년 부터 원할경우 의료지원 분야 등에서 대체복무나 병역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병역과 동등한 각종 공공 봉사의 수단이 많아 "굳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입법안을 여성 스스로가 내었다는 것은 주지할 만한 일입니다.
허나 다시 돌아볼 때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그렇게나 고약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에서 성평등 지수를 이야기 할 때 가지고 오는 WEF 지수, 이것만 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00위권 바깥,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엄청난 나라같이 여겨집니다. 허나 WEF 지수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하잡을 쓰고 다니는 나라의 여성 성평등 지수가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WEF 지수는 여성 지수가 남성보다 높아야 높은 랭킹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예를들면 남자의 문맹퇴치율 30% 여자의 문맹퇴치율이 31%인 나라가 있다고 할 때, 이 나라는 남녀공히 문맹퇴치율 99%를 기록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의 성평등 지수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좀 더 공인된 자료는 없을까요? 공신력의 층면에서 봤을 때 UN HDI 인권통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UN HDI는 인간개발지수로 UN에서 일인당 국민총소득, 출생 시 기대수명, 성인문해율, 취학률 등 네 가지 하위 지표 포함하여 조사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다시 GDI나 GEM 이라는 방식을 통해 성평등 지수를 조사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조사해 보시길 바라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지수는 2011년에는 15위, 2012년도에는 27위로 조사대상 187개국 중에서 상당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분만을 봤을 때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즉 여성계에서 이야기 하는 만큼 남여 젠더의 차별이 눈에 보일만큼 엄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게 평등하다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나가야 할 길은 길고도 멉니다.
허나 이정도까지 왔다면 이제는 여성계,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의무에 대한 발언을 높일만도 합니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서 권리만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이며 기생충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일 뿐이지요. 권리는 당당한 의무의 수행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달사를 살펴본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싹이 틔여졌던 여성 운동의 역사를 봐도 초기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의무 또한 동등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러한 계보를 이었는가 의심스러운 모습들도 보입니다. 남성의 입장인지라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돌려 보아도 최근의 모습들은 그저 실익없는 악다구니가 아닌가 싶은 모습들이 흔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들은 지금의 한국 페미니즘 자체의 몰락 혹은 뒷방노인화 되어버린 것의 원인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허긴, 아직 가산점 문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여성의 병역의무를 논하기에는 한참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노르웨이 여성계와 의무병역에 대한 입법안을 주장한 "기저의 의도"를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나 도래할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의무를 도외시 한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해 봐야 얻는건 반감 뿐이지요.
여성부를포함 여성단체에서 페미니즘활동하시는분들도
한번 고심해보길바랍니다
의무없이 권리만떠드는게 진정한 양성평인지말이죠
제생각에 여성들이 군대를안가는것도 단순한 법제도상의 문제가아니라
애초에 한국페미니스트들은 여성병역에대해 말하지않습니다
노르웨이의 예를들었지만
독일에서도 여성단체페미니스트들의 항의로 여성병역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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