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어지는 공약가계부=대표적인 사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 가운데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24조3000억원)에 비해 1조원(4.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가 지난 5월 말 공약가계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핵심 사례로 SOC 분야를 꼽은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당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SOC 예산이 집중 투자된 점을 고려해 대대적인 세출 절감을 예고했다. 하지만 내년 SOC 예산은 전임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제외한 평균 SOC 예산(22조4000억원)보다도 높게 책정됐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929173606503?

복지는 안되는데 soc는 맹박이보다 더쓰는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