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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협회 주장과 현재 불법 진료 거부사태가 터무니 없는 이유
게시물ID : corona19_4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푸푸푸
추천 : 11
조회수 : 995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20/08/30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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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1. 의사들도 단체 행동권이 있고,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은 근로 환경 등의 향상을 위해 노조가 사용자에게 하는게 파업이죠. 근데 의협 주도로 파업을 한다?

첫 번째로 의협은 노조가 아닙니다. 

개인 병원 원장도 의협에 가입하는데 어떻게 의협이 노조가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정부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파업이라고 부르려면 "사용자인 병원측에 노조가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해" 해야하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법적으로 정해진 파업의 범위가 있고, 그 이상 나가면 파업도 불법 파업이 되죠.

정부에게 항의의 표시로 일을 안하는건 파업이 아니라 단체 행동이고, 그 단체 행동이 의료법에 의해 저촉받는 불법 진료 거부일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는건 파업이 아니라 단체 진료 거부 행위고,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부한테 항의하고 싶으면 의사 면허를 주는게 정부니까 파업이 아니라 정부에게 면허를 반납하세요.

(아래 링크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음)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orona19&no=4410&s_no=4410&page=1

 

 

 2. 이 시국에 추진하는게 문제다. or 의사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한게 문제다.

 해당 정책들은 몇 년전부터 추진되어왔던 일이고, 지금 막 추진되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서 수 많은 단체를 통해 의견이 조율되며 진행되고 있던 일이죠.

몇 년전부터 진행되어왔는데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 사람들 죽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빼액하고 떼를 쓰나요?

다양한 정부 부처 + 간호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합의해오고 있는 것을 의사가 엎자고 하면 엎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정부의 입장은 "의사의 입장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마련 했는데 의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몇 년전부터 해당 정책들 뉴스로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링크 달지 않겠습니다.

 

 설령 구체적인 안이 올해 나와서 문제라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 안할테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는 정부가 제시한 협의안은 왜 거절한거죠?

말이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데 저런 주장 하는 의사 양반들 수능은 어떻게 잘 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사면허를 주는 주체인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무려 "의사님들의 허락"을 받아야해요?

세상에 어느 직업이 그런 주장을 한답니까? 의견 수렴은 할 수 있어도 허락을 받는다?

왜요? 그냥 국회의원하시죠.

 

 

 3. 정부가 어린 의사, 젊은 의사를 법적으로 핍박한다.

 핍박하는게 아니라 봐주고 있는거죠. 의료 공백 생길까봐 봐주고 있는거라고.

명백하게 단체로 불법 진료 거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핍박이예요?

그럼 의사는 길가다가 행인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을 해도 봐줘야 한다는말인가?

다른 직업은 정부랑 대립하면서 단체 불법 행동하면 그냥 싹 다 고소, 고발, 인지 수사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단체로 불법 행동 하면서도 몇 명만 고발하는게 직업의 특성상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는거라고 생각이 안드나봐요?

이러니까 의룡인이라고 불리지.

그리고 20~30대 의사가 어린가? 이상하네.. 언제 성인의 나이가 40살로 올라갔지?

 

 

 4. 불공정한 의료 수가가 문제다.

 2017년 정부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문케어를 추진하는 만큼 신속하게 수가 정상화를 하기로 했죠.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29 

https://m.medigatenews.com/news/2669142082 

 

 그런데 수가를 조정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합니다.

원가를 알아야 의사의 인건비도 책정이 되고 해서 수가가 정상적으로 산출이 될 수 있는거죠.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071 

 

 근데 웃긴건 병원마다 제시하는 원가가 다 다름. 회계자료를 넘기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즉, 병원측에서 원가조사 협조 안합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2

https://www.medigatenews.com/news/3275498782

 

 그래서 겨우겨우 종합병원 원가 계산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중규모 이하 병원에서는 회계자료 제공도 안하고 주장하는 원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요.

https://www.medigatenews.com/news/3047389590 

 

 수가가 문제인거 맞아요? 맞는데 왜 공정한 수가 산출하자고 하는데 협조 안해요?

 

 

 5. 기피과 + 수가가 문제다.

 당신들 이국종 교수가 피토하면서 일하고 주장할 때 돈도 안되는거 한다고 온갖 쪽 다 주고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때 단체 행동이든 뭐라도 했어요? 양심도 없지. ㅉㅉ

돈 되는 암치료만 하려고 이국종 교수한테 온갖 못할 짓 다 하더니 이제와서 이런일 생기니까 이국종 교수 들먹거리는데

이국종 교수 기억하고 있는 제 3자 입장에서 개빡치니까 기피과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의사들 자율에 맡겼더니 기피과, 공공부문 안가려고 해서 정부에서 의대 정원 늘리고 공공의대 신설하겠다는게 뭐가 문제죠.

심지어 신설도 아니죠. 서남대 의대 TO 가져가는 것일뿐이니까.

그럼 당신들이 갈거예요? 기피과, 지방근무, 공공부문 의료쪽으로 갈거냐고요. 

갈 생각도 없으면서 지들 밥그릇 작아진다고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에휴..

 

 

 6.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 의료 질이 떨어진다.

 그럼 의대 정원 5배수로 늘리고 의사 국시 합격 TO는 현행 그대로 유지해서 상대평가로 80% 떨어뜨리는건 어때요?

내 생각엔 의대생들 피터지게 경쟁하느라고 의료 질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제안에는 찬성하시는가요?

찬성 안하시겠죠? 의사, 의료 질이란건 그냥 핑계였을 뿐이니까.

 

 심지어 공공의대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합격하는게 아니고, 3배수 뽑아서 학점,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다고 정부가 이야기 한 바 있죠.

뭐 들은척도 안하겠지만.

 

 

 7. 이미 의사는 충분하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보셨나 모르겠네요.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바라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다.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http://www.koreanurse.or.kr/

 

 의사 증가율이 높다? 증가율이라는건 현재 인원 대비이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가 똑같이 늘어나도 증가율은 감소하게 되죠.

한 명에서 두 명 되면 증가율이 100%지만 두 명에서 세 명되는건 증가율이 50%인것과 똑같은 이치.

그리고 영원히 의대 정원 늘리는게 아니라 10년간 10%인 300명 늘리는건데 그게 그렇게 많이 늘리는거예요? 

증가율을 왜 따져요?

증가율이 아니라 총 의사 수를 따져야지. 그런 논리면 성적 증가율이 끝내주는 1점이 90점보다 좋은거겠네. 그쵸?

 

 더불어 지금 의대정원 증가에 반대하는 서울대병원장 김연수씨 2019년 12월 21일 사설에서는 의대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고 했네요.

거기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의사 더 안뽑으면 의료협력체계 붕괴된다고 직접 말했어요. 

선생님들 뭐 이리 말 앞뒤가 안맞아요?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2/1070929/

 

 그뿐만이 아님. 박 현서 현대 아산병원 병원장이 직접 지방에 의사 부족한거 맞다고 했네요.

그렇다고 현대 아산병원에서 월급을 적게 줄리가 있겠어요?

시간당 10만원 요구해서 달에 2400만원 달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데도 지방에 의사가 없는거죠.

https://news.v.daum.net/v/20200827140123729

 

 

 8. 의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부족하다.

 OECD 국가중에서 노동자 평균 임금대비 4.6배 버시네요. OECD 국가중에 최고 수준으로 버시는데 부족하세요?

근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럼 의사를 더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근무량을 나눠가지죠.

그냥 말 앞뒤가 안맞아요.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31500123

 

 

 9. 의료보험재정이 파탄난다.

 그렇게 재정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왜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 조사에는 협조를 안하셨나 몰라.

그리고 의료보험은 당연히 제로섬이거나 적자가 나는게 맞는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거고요.

그걸로 흑자내면 그게 돈벌이 사업이지 공공사업이겠어요?

흑자 내려면 보험료 다섯 배 올리면 돼요. 전기세도 수도세도 대중교통도 ^^

 

 

 10. 첩약은 검증되지 않았다.

 양약은 반드시 임상 해야됩니다. 왜냐. 고농도로 응축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이죠.

더불어 새로운 성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검증된 바가 없구요.

반면 한약은 수천년간 먹어오면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으로 임상을 한 결과물이고, 자연에 있는 것을 먹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농도로 농축이 안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중국은 이미 첩약 보험처리 되고있죠. 

일본 중국은 빡대가리라서 반드시 검증해야하는 첩약을 검증도 안하고 급여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1. 사람을 죽이는건 병이지 진료 거부를 한 의사가 아니다.

 불난 집 앞에서 소방관이 파업하면서 "사람을 죽이는건 불이지, 일하지 않은 우리가 아니다" 이딴 개소리 지껄이는거 본 적 있으세요?

소방관들은 자기 목숨 걸고 높지도 않은 월급 받으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면서도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의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의사가 아닌 국민은 불가촉천민 나부랭이고 의사는 의룡인이다 뭐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는걸로밖에 안보여요.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안지킬거 선서 왜 하세요?

지금 불법 진료거부랑 관련이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부분 가져왔으니 읽어보세요.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요. 장사치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명예를 걸고 자기 입으로 한 선서를 별거 아닌걸로 치부하는 장사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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