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1&sid2=263&oid=008&aid=0003123383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5% 꼴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공공요금 인상율로 가정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밝힌 GDP 디플레이터는 연 2.5%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2.5%씩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세운 것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공공연히 밝힌 이유는 나랏빚이 1000조에 육박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작년 493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등 10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가 작년 152조원에 달했다. 이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공기관 부채의 매듭을 풀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는 이날 '13~17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아울러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480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37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GDP 대비 36,2%에 달한다.

여기에 작년 말 현재 공공기관부채를 더하면 973조3000억원. 중복계상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더하면 나랏빚은 내년이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