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쪽으로는 거의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독한진보이다

그런데 대북정책은 최근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다.
북한과 친하게지내자는 정책. 사실 진보진영에서 밀었기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 지지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180도다른 대북정책에 따른 실제 결과를 최근에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 진보10년이 지원한 '인도적 지원'의 규모가 우리쪽 예산으로 치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북한입장에선 엄청난 도움이었다

- 탈북자 인터뷰 등에 따르면 남측의 지원이 지휘계통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를 심하게 하는데 일차적으로 쓰인다(즉 공무원에 해당되는애들에게 식량을 우선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손아귀가 더 미치기 좋게 하는데 쓰인다)

- 위의 용도로 다 쓰고 나면 남는것이 주민에게 떨어진다. 게다가 그나마도 평양위주로 분배된다. 탈북자 설문조사에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다는 답변이 매우높음.

결국 인도적지원을 해봤자 굶는 주민들이 나아지는게 아닌 국가통제력을 높히는 꼴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북한을 직접 가본게 아니므로 곧이곧대로 100% 추측할순 없지만 앞뒤정황을 보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 추측이라 생각된다

어차피 서해도발이나 핵무기같은 요소는 지원을 하건 말건 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북한체제를 굳이 유지시켜 주는 용도로 지원하기보단 그냥 하지않는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