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시작도 안 했는데, 득표수가 방송에 나왔다?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 일어... 선관위 "행정처리 과정에 착오 발생한 듯"
선관위 개표자료로 김해시 장유면제1투표구 개표현황이 포함된 오후 9시 27~29분 경 SBS 개표 방송 화면최근 지난해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 '언론에 실시간으로 제공된 중앙선관위의 개표자료보다 지역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개표 시작 시각이 늦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증거로 제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1분 단위 개표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개표위원장 공표시각 이전임에도 선관위가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투표지 분류 시작 2시간 전에 중앙선관위가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정황도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 및 언론에 제공하는 개표현황자료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라 작성된 개표상황표를 제3항에 의거 공개하는 절차다. 특히 개표로 확정된 후보별 득표수는 개표위원장 공표 이후 언론보도 해야하는 것으로, 개표위원장 공표 이전에 개표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선거법에 따라 개표상황표에는 시각 및 개표에 참가한 사람을 표시하는데, 이는 개표절차가 바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제1투표구 경우를 보면, 이 지역에선 18대 대선 이외에 경남도지사와 김해시의원 보궐 등 3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단 이유로 개표가 늦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 시작 시각이 2012년 12월 19일 오후 11시 14분으로, 분류 종료 시각은 오후 11시 33분으로 기록돼 있다. 또 위원장 공표시각은 오후 11시 50분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등 언론에 이 투표구 후보자별 득표현황 자료(1분 단위)를 제공한 시각은 오후 9시시 27분~29분으로 돼 있다. 이는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2시간이나 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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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장유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 분류 시작 시각은 오후 11시 15분, 분류 종료 시각은 11시 33분으로 돼 있다. 위원장공표 23시5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 | |
| ⓒ 이완규 | |
언론사에 제공한 1분단위 개표현황 선거자료를 만든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한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1분 단위 개표자료는 선관위 서버에 올려져 있는 개표자료를 DB상태로 방송사 및 언론사에 제공한것일 뿐"이라며 "그 서버에 올려진 개표자료와 개표상황표상 기재된 시각 등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를 기획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선거1과에 확인해 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유권자 투표수에 대한 결과물은 그대로인데... 시간 기재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하지만,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김해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는 수차례 사전 점검을 한다"면서 "분류기 기재시각은 제어용컴퓨터가 기록하는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위원장 공표시각은 담당 사무원들의 피로누적으로 기재 착오를 일으킬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선관위는 "지난 7월 말께, 투표구별 개표현황표에 기재된 위원장 공표시각과 중앙선관위 1분 단위 자료의 시각 차에 대해선 내부파악을 실시했다"면서 "내부파악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를)몇 건 발견하였는데 이 문제는 개표절차상의 기재착오였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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