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간접세?

갑자기 오유에서 세금 논쟁이 벌어져서 저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박한 지식이나마 고딩때 뒤적였던 경제 교과서의 기억을 더듬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세금이나 경제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리플로 지식을 보충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상을 바라보는데 있는 관점의 차이(제가 가진 사상이 왜곡시키는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직접세는 이 반대가 되겠지요.
납세자는 알겠는데, 답세자가 무엇이가 하니,
실제로 세금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남의 세금을 올렸는데(주유소. 기름 팔 때 세금 많이 내!!),
내가 힘들어지면(씨**! 기름 왜 이렇게 비싸!!) 내가 담세자입니다.
유류세도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등등 간접세는 여러종이 존재합니다.

직접세는 내 세금이 올라서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상속세나 양도세 같은건 해당자들이 내니까 직접세인 겁니다.

간접세는 국가 입장에서 편합니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납세자는 딴놈한테 돈을 더 걷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오르면 그냥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유류세 - 기름값도 물론입니다.
(일본은 이런 부분에서 직접세를 몸으로 느끼게 해두었더군요.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0엔짜리 물건을 사면 10엔?(세율을 몰라서...)정도를 별도로 냅니다.
그러면 직접세가 얼마나 되는지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내려도 물건값은 안내려갑니다.
이미 내려간 세율만큼은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뭐,,,국제유가 - 기름값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간접세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금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간접세율이 어느정도가 되든지 납세자는 관심없고,
담세자 역시 별로 상관 안합니다.

직접세는 국가입장에서 불편합니다.
걷을 때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별 개*랄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안내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국가가 나한테 뭘 해주길래 내 돈 뺏어가니 마니 합니다.
(근로소득세 같은거 낼 때 생각해 보세요. 도둑 맞은거 같죠?
학생들이라면 부모님들한테 소득세 낼 때 기분 물어보슈~냉큼 물어보슈~)
그래서 직접세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싫어하고 정부가 더 도둑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여러모로 불편하고 장점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자 많이 사먹는다고 부가가치세를 할증할 수는 없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자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신문에서 자주 보이던 문구 생각나시죠?
'좌파정권'... 노력해서 돈 번 사람한테서 돈을 더 빼앗아가다니 더러운 빨갱이들...

그렇습니다. 직접세의 가장 큰 장점인 누진세율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신문으로부터 빨갱이라고 공격받기 좋은 단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옳은 건가요?
옳다면 자본주의가 무르익을대로 익은 미쿸등은 사회주의국가입니다.

누진세 적용은 돈을 더 벌었다면 덜 번 사람보다 사회로부터 많이 받았으니,
그만큼 사회로 더 내놓아라는 것이 됩니다.(집적의 이익, 이런게 생각이 나는군요)
이것의 예를 드는 것이 굉장히 힘이드는데,,, 이건 다른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유치한 것 밖에 생각이 안나는 군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남서민에게는 간접세가 유리하고,
나같은 서민에게는 직접세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100을 걷어야 되면 간접세라면 나 50, 강남서민 50이지만,
직접세라면 나 30, 강남서민 70(혹은 10-90도 가능) 이렇게 되거든요.

최근 정부에서 세금을 낮춘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직접 접한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직접)세금을 낮춘다는 말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는 세출을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출은 증가하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국채발행, 다른 하나는 딴데서 세금을 걷는것입니다.
차라리 국채발행은 괜찮습니다만(하지만 신문에서는 나라빚이 늘어난다고 개*랄 할 겁니다.)
딴데서 세금을 걷는 것은 안됩니다.
그건 직접세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횡설수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세, 간접세의 차이를 이야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입장은 차라리 세금폭탄을 맞았으면 하는 겁니다.
직접세가 늘어나고, 간접세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강남서민님들이나 진짜 부자님들이 저 대신 내주는 세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세금은 무조건 나쁜게 아닙니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 운영도 안되고,
가난한 사람들 생계도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뭐, 용가리 통뼈시라면 괜찮으시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