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때 이뤄져서 2007년 체결된 FTA때문에 쌀 시장 개방되었다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이야기 들려주세요
풀스토리입니다.
2007년
한미FTA때 쌀 시장 개방은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쌀 시장개방되서 쌀 죽는 순간 한국은 끝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삼성 스마트TV 하나 살 돈으로 쌀 한가마니를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잡기 위해 쌀 시장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잣이나 까 잡수세요' 라 말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자동차쪽 손해가 커지죠.
이때 한국에서 한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카드를 본 미국은 결국 입 다물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 카드를 꺼냈죠
"쌀 시장 개방 할테니까, 너네 '존스 액트' 풀어라."
존스 액트란
미국 영해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하는데. 좀더 이해하기 쉽게 조선업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미국 영해 지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딱 봐도 개소리같을겁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미국이잖아요...
이때문에 미국 운송회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비싸면서 형편없는 미국배 사서 씁니다.
(군함이라면 미국이 킹왕짱이지만 일반상선은 아닙니다. 해양플랜트는 말할 가치 없습니다)
만약에 존스 액트를 풀어버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조선3사 (현대중공업(삼호, 미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는 세계에서 탑랭입니다.
이중 대우해양조선은 주인이 없는데도(대우그룹 해체) 자체생존 할정도입니다. 조선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STX만큼 타격입진 않았습니다.(사실 STX도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문어발식 사업확장하다가 불황 터지고 망해버린겁니다)
그리고 조선업계 불황이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거에 영향을 받은 회사들은 조선업계 호황때 조선사업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이고요. 이미 대한민국 조선3사들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같은 소형선박보다는 해양플랜트나 LNG, FPSO같은 고기술, 고가선박들을 주로 수주합니다. 중국이 컨테이너선 300대 수주해야 얼마전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6조짜리 선박 따라잡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배 하나 바다에서 두쪽나버려서 중국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칩니다. 메이저 해운회사 및 해양석유회사들은 중국을 기피합니다.
조선업계 불황은 전 세계적인 경제난 때문입니다.
여튼 대한민국 선박들은 미국선박보다 싸면서 성능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계는 주로 유럽시장에서 활동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은 존스액트때문에 애초에 팔기가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존스 액트가 풀린다?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요, 미국조선업계에서는 대재앙입니다.
참 이런말 하기 씁쓸하지만 미국선박이 비싼 이유는 미국 기술자들은 Pay가 쎄서 배 값이 꽤 높죠, 그런데 성능은 한국조선소에서 만든 배보다 떨어집니다. (군함같은 특수선박 제외)
애국?? 기업이 돈앞에서 애국 밝히겠습니까? 미국 회사들은 값싸고 성능좋은 한국조선소에 수주를 맡기고 배를 가져오겠죠.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화낭비이며(현존 조선해양분야중 TOP이라 불리는 FPSO가 기본이 3조원 먹고 시작합니다.)
쌀을 몇십만 단위로 팔아 재껴야 이거 겨우 제로섬게임 만들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조선소는 치명적인 불황을 맞을테고, 불황을 맞으면 조선소에서 구조조정 일어나고, 그 기술자들은 FTA 체결한 정부를 욕하면서 시위하겠죠.
이쯤되면 왜 한국이 저 카드 꺼냈을때 미국이 입 다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튼 어떤 사람이 쌀 시장 개방도 고 노무현 대통령때 이뤄졌다고 말하면 이걸 Full 스토리로 알려주세요
이걸 듣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ILBE벌레입니다.
존스액트 에 대한 위키백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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