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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과 중국은 1단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짓고 품목수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번 한·중 FTA 관세철폐 비중은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의 98% 수준보다는 낮지만, 한·아세안 FTA(90%), 한·터키 FTA(92%)와 비슷하고 한·인도 FTA(8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협상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1단계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지침) 문안에 합의하고 2단계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양측은 이번에 상품분야를 일반과 민감, 초민감 등 3개 품목군으로 구분했다.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품목군은 양허(개방)제외, 부분철폐 등이다.

개방수준은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수준에서 관세를 철폐하되 향후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위생검역(SPS)은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민감분야인 농수산과 관련해 경제협력 챕터에 농수한협력 분야를 포함하고 모델리티 일부 요소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식량안보와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협력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원산지·통관과 관련, 원산지 기준 및 절차,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 관세위원회 설립 등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고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구성 요소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