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난 민영예찬론자가 아닙니다.
다만 오유의 주류들이 민영이라면 소스라치며 히스테릭한 반응과 글들을 너무도 생각없이 싸대는 통에 그 것들의 뻔한 헛점들을 지적질하다보니
친민영론차처럼 되버린거지... 이점이 좀 슬프네요.
각설하고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 역시도 건보시스템은 무척 훌륭한 공영의료체계라고 봅니다.
지금 남발하는 민간보험의 폐해를 봐도 급속한 민영화는 분명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리라 봅니다.
다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건보는 수혜자에게 훌륭한 시스템이지 시스템자체가 견고한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도 건보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이 초래하는 곳곳의 누수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건보는 재정의 한계에 부닥쳐 공영보험쳬계의 커버리지는 축소되고 그 공극을 민간보험들이 채워 나갈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겁니다. 요점만 말해 반민영을 외칠때 외치더라도 현실감각을 좀 키우세요.
불과 20~30년전만해도 이렇게 민간보험이 난립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채널마다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높은 탑연예인을 모델로해서 보험광고가 끊이질 않죠?
민간보험이 우후죽순 들어서있는 이 현실이 건보의 구멍이 이전보다 커져있다는걸 방증하는 겁니다.
왤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보시스템의 혁신성이 의료수요를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이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의료의 수요는 점점 더 다양화되과 다발화되고 고급화되어가죠.
게다가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정말 쥐똥만한 종양조차 하루도 안되어 잡아내고 벼라별 병명들이 카테고리를 채워나가고 있어요.
요컨데 기술과 의료수요는 기하급수로 증가(발전)하는데, 건보시스템은 기하적 혁신을 할 수가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보료는 그 인상폭에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메꿀 수도 없는 노릇이죠.
결국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의료비는 증가하고, 심지어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의료수급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할겁니다.(인구가 확연히 줄어들지 않는다면-이건 또 이것대로 건보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의 건보체계는 한계점을 이미 찍은지 오래고 점점 내리막을 향해 가고있다고 보는게 옳으며 그 공극은 민영보험이 메꾸어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말해 당신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민영화반대가 아니라(될것 같지도 않지만) 얼마나 성공적인 민공합작모델을 가져올 것인가인데,
민영은 죽어도 안되욤~ 하는 마인드로는 만족스런 대안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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