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수사] 이석기, 정부부처에 ‘전방위’ 자료 요청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서의 전방위적인 관심사는 그의 대정부부처 자료 요청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지난 5~7월 이 의원의 요청 자료는 남북과학기술협력 계획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문제에까지 다양했다.
남북과학기술 교류와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국정원 간의 협의 내용(해당 부처의 요구 사항 포함) ▲관련 단체 및 지원 현황, 미래부와의 협의 내용 ▲해당 기관이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등을 요구했고, 정보통신 기반시설에는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회의록 및 장관에게 보고된 문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실태조사 세부 설명 자료 및 진행 경과 중간보고 자료 ▲국가정보원이 요청한 사항 및 협의 중인 사항 등을 요청했다. 이 자료들은 이 의원이 ‘국정원’에서 부처와 진행한 협의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관련 보고서 ▲우주개발사업 세부 로드맵 ▲각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현황 ▲통신사별 케이블 회선 증설 현황 및 비용 ▲전력공급 중단 시 방송통신 대응 매뉴얼 등을 요구했다. 문화부를 포함한 모든 소속 기관에는 노조설립 유무와 상급기관, 노조원 현황 등도 요구했다. 5년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현황도 있다. 언론 관련 요구 자료 중에는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이 눈에 띄었다. 문화재 남북교류 현황,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이행실적 같은 통상적인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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