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중략) 따라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