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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은 전국구로 시행되는 정책이니 꼭 읽어 보시는 것이 좋구요
<지역별>은 자신의 지역만 읽어 보셔도 좋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솔모네 집' , '초코브라운 님의 블로그'
2차 출처 : 수작업
<분류별>
[보건복지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15000원 감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과 관리 강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 확대
-6월부터 PC방 흡연 전면 금지
-영, 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 필수 예방 접종 국가 지원 확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 표시 실시
-장애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예산 제출
-간암, 위암 본인부담 기존 50%에서 5%로 크게 하향 하고 초음파 검사 혜택 제공
-기초 수급자의 경우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중 일부인 의료, 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5세 누리과정이 확대 적용
[세제, 금융제도]
-비과세 종료
-이자 소득세 과세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보험료 변경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적용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사법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죄의 법정형 상향(6/19 시행)
5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7/1 시행)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 쪽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한 쪽이 친권자로 자동 지정되지 않고 가정 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합니다.
-민법상 성년 기준 만 20세 → 만 19세로 변경함(7/1 시행)
-혼인 빙자간음제 폐지
-특허, 민사에 이어 가사, 행정재판에 전자소송 시행(1/21 시행)
-성범죄 친고죄 형법 조항 삭제(6/19 시행)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녀 → 사람 으로 변경, 장애인과 13세 미만 강간피해자 여자 → 사람 으로 변경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7/1 시행)
-1/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복사제도 시행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 초본 온라인 발금 서비스(3/4 시행)
-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 시행
[농축산, 어업 제도]
-반려견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 군, 구에 지정한 기관에 가서 등록
미등록 적발 시 최고 40만원 과태료 부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는 정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함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행정 안전 제도]
-도시가스 요금 5% 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하수도 요금 20% 인상
-자연 휴양림 입장료 전액 면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성폭행 퇴치를 위한 SOS 국민 안심 서비스 대상 지역 전국 확대
-한글날 공휴일로 실시
-지방세 부정 신고자 가산세 최고 40% 인상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사회 취약계층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군무원 채용시험 수수료 전액면제
국가시행 24개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창업, 고용 제도]
-최저임금액 인상
시급 4,860원, 8시간 기준 38,800원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 창출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협업사업 지원
<지역별>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무상급식 중1까지 → 중2까지 확대 지원
중3과 고등학생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의 경우 교육청 지원규모(평균 13%)보다 5% 더 지원
-여성 1인가구 지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대상품목 현행 12개 → 16개
-장충체육관 재개관(10월)
-버스운행 최고속도 제한기준 강화
현 110km/h → 80km/h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시 전역 확대
-환자안심병원 제도 시행
-하수도 요금 인상
2012년 대비 평균 20% 인상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 (hado.eseoul.go.kr)
[경기]
-유, 초, 중 무상급식 확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생 무상급식
일부 시, 군의 경우 유치원과 중학교 1학년은 미지원
-하남시 고교생 무상급식 혜택
-성남시 주차장 조성
-다문화가정 서포터스 운영
-민간어린이집 지원
-119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찾아가는 민원박람회 운영
-'도지사 사랑방' 운영
-민원중재위원회 신설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인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개교
-인천대 국립대 법인 출범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의 승하차 정보를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
-사회취약계층 긴급 주거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1~3급 장애등록 여성 장애인 대상 산모 1인당 100만원 지금
-인천여성가족재단 출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CCTV 설치, 적합한 조명, 건물내 침입경보기,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 및 인.허가시 분명한 시야선 확보 등을 의무화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및 후견인활동 비용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7/1 시행)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지방세세무조사 유예(3년)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및 수출보증료 할인 등 혜택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의 명칭 경제부지사로 변경,
경제.바이오 분야로 업무 확대, 정무 업무는 그대로 수행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라지고 9억원 이하 1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율 75% → 50%로 감소
-밭작물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밭 농업 직불금을 추가 지원
-단양공고가 관광.조리 특성화고인 '한국호텔관광고'로 변경, 호텔외식조리과와 관광비즈니스과 신설
-괴산군 장연.목도.감물 3개 중학교 통.폐합하여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 오성중학교로 개교
-제천시 한방 병.의원에서 난임 치료시 1인당 100만원 지원(3월 시행)
-청원군 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월 3만원의 수당 지급
-청원군 6.25 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해 숨진 군.경 유족에게 매월 8만원에 명예수당 지급
-청원군 참전 유공자 수당 8만원으로 인상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급 수당 연령제한 기준 없어짐
-청주시 2014년 8월 말까지 어린이집 인가 제한
-영동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월 5만원 보훈 명예수당 지급
-옥천군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
[충청남도]
-만 0~2세 아동에 대해 시설 이용과 상관 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 지원
만 3~4세 아동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 지원
-다문화가족 총괄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중복사업 조정, 지원체계 일원화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접종비용 전액 지원
대상자 전체 아동으로 확대
-현충일 추념행사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홍성 충령사로 이전
-종이 허가증이 어업인 정보를 IC카드에 담은 전자어업 허가증으로 교체
-희망마을 만들기 소규모 선행사업비 지원
30개 마을 각 2,000만원 지원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폐자원 및 폐에너지 재사용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 증액
현 850억원 → 1,250억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
[대전]
-70개 초,중,고교 대상 과학교육 기부 및 멘토 사업 운영
-대전시교육청 - 충남도교육청 교차 감사 도입
-택시요금 5년 만에 16.9% 인상
기본요금 2,300원 → 2,800원, 추가 운임 153m당 100원 → 140m당 100원 , 시간 운임 36초당 100원 → 34초당 100원
-상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종이수입증지' 폐지, '인증기' 전면 도입
-석면 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전액 지원
지원 비용 120만원 → 240만원 증액, 건물주 부담금 폐지
-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신설
1899-1982번으로 전화 뒤 분야별 번호를 누르면 상담 가능
-'시민 안전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종시]
-교육청에 '학교 설립과' 신설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시청 행정전화번호 국번 '300번'으로 변경
-충남 연기군 세종시 '도원문화제'와 '왕의 물 축제'가 '세종축제'로 통합
-세종시 내 그린벨트에서 노후 주택 개축 또는 주거용 한옥 신축 시 소요 사업비 일부 지원
[강원도]
-초등학생 학력평가 일제고사 폐지
교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상시평가로 전환
-유치원 보결전담 강사 11명 배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일부 고등학교 : 특성화고, 소규모 학교, 횡성군, 정선군 지역
-최저생계비 121~130%,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20% 이내, 다문화, 새터민에 학기 중 중식 제공
-98개 초중고 지원 진로체험 기회 180개교로 확대
-초,중,고교 학교장 학교운영 평가 시행
-3개 권역에서 2회씩 연 6회 강원 인재 취업 페스티벌 마련
-긴급 민원 신고를 119에서도 접수
상담성 민원은 관계기관 연결
-소방본부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질병상담, 병원,약국 안내 서비스 제공
-119 특수구조단 신설
신속, 효율적 인명구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교통 편의서비스(콜택시) 제공(6월 시행)
-도내 수급대상 총 37,334 가구에 2017년까지 기초 소방시설 무상 보급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정
귀농.귀촌 정보제공, 조기 정착지원, 맞춤형 영농교육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도 선정 백년기업 기존 5억 원 3% 보전 → 8억 원 4% 보전
장애인.여성기업 기존 6억 원 3% → 7억 원 3.5%
마을기업 5억 원 3% → 6억 원 3% 보전
창업 초기 및 기술혁신지원자금 각 5억 원 3% 고정금리로 지원
-강원도 수출기업 사무소 운영
-농특산물 택배판매용 포장재 지원
-쌀 소포장 제품 생산 및 판매.홍보용 자판기 지원
-진폐 일자리 조성사업의 지원범위 전 업종으로 확대
-전기 미공급 가구에 대해 독립형 태양광 발전 설비 무상 설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 '등록기준지' 요건 전면 폐지
[전라북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전 계층 부모에 지원
-결혼이민자 학비 지원
대학 입학 시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희귀질환 환자 지원
-음식점 메뉴판 표기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취업 힐링캠프' 실시
-'찾아가는 4050 취업박람회' 실시
-미취업 중장년층 지원
-지방세 납세 의무 강화
-여권 수수료 인하
-재산세 납부세액 분할 고지
-금리 인하
-타시도 거주 연구원 도내 연구기관 취업, 거주 시 최고 5% 한도 내 지원(최대 5년간)
-전라북도 소재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상 2,000만원 자금 대출
-자동차부품 업체당 2,000만원 기술개발비 지원
[전라남도]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증액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 확대
-희망리본프로젝트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에너지 농장 사업 확대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확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비율 조정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전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가 교통시설과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
도지사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이행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전남도 출연, 출자기관 관리 조례
-김 신품종 종자 개발 보급
[광주]
-입양아동 축하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기초수급자 지원
-지역아동센타 특별수당 인상
-만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부담금 지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
-탄소은행제 인센티브 확대
-반려동물 등록제
-장애인 대상 확대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 인센티브 지원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
-탈 시설 자립희망자 지원
-건설 약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
-120빛고을콜센터 확대 운영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
[대구]
-3월부터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금연
동대구역 앞 광장을 비롯, 유동 인구가 1,000명 이상인 22곳 금연구역 지정
동구 내 버스정류장, 도심 공원, 학교 주변 등 금연구역 지정
3월부터 적발시 20,000원 과태료 부과
-요양급여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 운영(3월 시행)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주거지역 종상향 허용
-관광호텔.일반호텔 영업환경 개선, 각종 국제행사 성공을 위해 호텔 상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201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거주지 응시자격 대구.경북 → 대구 로 변경
-달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하반기 실행
[경상남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1월 중 초등학생, 청소년 50원 인상, 성인 100원 인상
-전국 최초로 1월부터 원폭 피해자와 2~3세의 실태 조사 시작
-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 확대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제작한 승합차
-성산구 신생아들에게 유전자 신분증 무료 발급
-창원시 마산항 모래부두 3월 시민에게 개방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김해시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실시
[부산]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대상 확대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확대
-어린이집 연구수당 인상
월 2만원 → 월 3만원
-보호만료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지원금액 100만원 인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강화
-납세자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차등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제도 신설
-후견인 선임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7월 시행)
-사회복지법인.시설 이사 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강화(1/27 시행)
그 외 외부추천이사제도 도입, 감사자격 요건 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23 시행)
-디자인 조례 '16층 이상 아파트 외부 재도색에 관한 심의 규정' 신설
-실시간 동네 수질 시민에게 공개(하반기 시행)
-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갈맷길 도보 인증제 도입
[울산]
-알림장 모바일 서비스 도입
-택시요금 19.19% 인상
기본요금 현행 2,200원 → 2,800원
단위요금 주행거리 15km 까지 시간운임 적용해 30초당 100원, 15km 이상은 거리운임 적용해 125m당 100원씩
-태화루 복원사업 상반기에 목재 조립 완료
10월경 본모습 확인 예정, 2014년 3월 준공
-종합 장례시설 '울산하늘공원' 3월 1일 개장
-문수축구장 일부 시설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 위한 실시설계 착수
-롯데자이언츠 제2구장으로 활용할 울산야구장 건립 본격화
-현대車 밤샘근무 없애고 주간 연속 2교대제(3/4 시행)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 1월부터 지선.마을버스에도 확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월 초 업무 시작
-중구 도시관리공단 7월 설립
-지역 항공사 설립 투자자 모집
-공무원 정원 14명 증원
-차량등록사업소, 용연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등 3개 소장 직급 상향 조정
5급 → 4급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청렴도를 평가
-국제산업생태학회(ISIE) 6월 23~29일 울산대서 '2013년 콘퍼런스' 개최
-울주군 124개 마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새로 편입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 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에 무상급식 시행
제주대부설초등학교 시행 여부 미결정
-3인 이상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가구당 매달 양육수당 50,000원 지급
-상수도 요금 최고 10%, 하수도 요금 최고 12.6% 인상(5월 시행)
상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 : 가정용 9.3%, 일반용 9.6%, 대중탕용 10%, 농수축산.산업용 10%
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 : 가정용 18.2%, 일반용 12.6%, 산업용 12%, 대중탕용 12.3%
-지하 해수를 뽑아 쓰는 양식장 등에 대해 지하 원수대금 부과(4월 시행)
-전문화된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담당할 가칭 '제주권역 재활병원' 하반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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