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길게쓰면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간단 명료하게 쟁점을 쓰겠다.
현재 KTX고속열차는 호남.전라선은 용산,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며 금천구청구간까지 일반철도와 선로를 공유하고 그 이후 고속선으로 타게된다.
문제는 서울~금천분기기까지 일반철도와 선로를 공유하다보니 잇따른 지연과 선로용량 포화로 운행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강남등 서울 동부권 승객들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접근하기가 쉽지않아 이에따른 대안으로 수서~동탄선을 신설하여 승객편의+선로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수서역을 기착과 종착으로 하는 KTX열차에 대해서 운영권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인데 터무니 없고 말도안되며 민영화를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가 어떤 허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매년 적자 규모 5000억원, 평균임금 5800만원의 방만한 경영, 빚만 9조원의 막장 공기업?
빚이 9조원이라고 하나 정부+민간기업의 수요예측 개망작인 인천공항철도 인수대금으로 생긴 빚이 3조, 고속철도 건설비용때 정부지원(국가보조금 35%내외)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부담금등으로 진 빚이 대부분이다. 이빚을 갚으려면 열차를 굴려먹고 운영해서 갚아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많이 수익이 나고있는 KTX운영권의 팔하나를 민간에 맡긴다? 이게 무슨 논리지?
평균임금이지 모든 노동자가 5800만원을 받는것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빚만 130조에 달하는 LH공사의 초봉이 얼마인지 알아볼까? 이런식의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지만 결론으로 하고싶은 말은 공기업에서 코레일의 평균연봉은 낮은편에 속한다.
매년 적자규모가 5000억 정도라는 말은 맞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 매년 4000억정도 지출되어야 하지만 코레일은 쌩까고있다. 만약 채권에 대한 이자와 그 외 적자를 합하면 1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민영화는 되어서 안된다.
이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등 일반철도에서 5000억가량의 손실이 나고있고 화물수송에서 3000억정도의 손실이 나고있다. 광역전철로 미미한 수익이 나지만 사실상 수익의 대부분이 고속철도 운영으로 발생한다.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대략 5000억의 손실이 생기는데 채권에 대한 이자까지 합치면 매년 1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1조원의 적자가 나고있다면 연봉의 현실화, 철도운영 체질개선을 통해 우선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서 흑자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것 아닌가
또한, KTX 수서 착발 노선 운영권을 민영화하면 건설은 세금들여서 하고 운영권은 민간에 넘겨서 수익을 민간에 넘겨버리는 이런 말도안되는 행태가 어디있는가? 코레일이 막장운영을 하고있으니 너희가 벌고있는 수익사업을 민간에게 때줘!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코레일의 빚과 방만한 운영이 없어지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꾸는 건데 이득을 민간회사가 낼름 쳐먹는 이런 민영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실행되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2. 철도 민영화는 자율적인 경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철도 운임요금의 하락을 유도?
전세계에서 고속철을 운영하는 몇몇 국가들(독일, 일본, 벨기에, 프랑스, 한국, 영국 등)중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민영화를 한 곳은 영국밖에없다.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춘다는 말로 민영화를 추진했던 영국은 실제 민영화 이 후 장거리 노선의 요금인상률이 105%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1년 물가상승률이 4%임을 감안하면 가히 입이 딱벌어질 엄청난 상승이다. (현재 주말 경부선 고속철 운임이 55000인데 11만원이 된다고 상상해보라)
"물론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거지만 가격이 낮춰질것이라 가정한다면 가격이 영국처럼 오를 것이라는 가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또한 1번에서 언급했듯이 고속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마당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운임요금이 줄어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코레일의 적자폭도 커지고 그만큼 세금으로 매꿀 양도 더 늘어나는 것아닌가? 코레일의 수익중 일부가 민간 기업의 배딱지 채우는데 들어가고, 감소한 수입만큼을 어차피 세금으로 매꿔야 되는데 운임요금이 내려간다는 달콤한 말로 민영화를 정당화 하지 말아라. 얼토당토 안하는 소리다.
출처:http://kakand.tistory.com/40
3줄요약
1.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면 세금들여 건설한 고속철도에 KTX만 굴리면서 이익금을 낼름
2. 코레일이 적자가 크다고 하면서 사실상 수익이 나는 유일한 KTX중 팔 하나를 민영화 한다는건 개그(수서발착열차)
3. 민영화하면 운임 요금 하락
->빚 좋은 개살구, 코레일의 수익성이 더욱악화되고 결국 세금으로 또 빵구 매꿈, 근데 민간기업은 코레일의 수익중 일부를 때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