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기자 (@taehee_lee)

높은 자살율과 이혼율은 전통적 가정의 붕괴를 의미한다. 해법은 가정을 되살리고 공동체나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있다. OECD 국가 자살율 1위, 전세계 자살율 2위(10만명당 31명.2009). 붕괴하는 가정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스웨덴도 높은 자살율과 이혼율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다. 고도성장기에 가정의 해체가 빠르게 이뤄진 탓이었다. 스웨덴은 이 위기를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민의 집'이란 개념을 대처했다. 국민의 집이 스웨덴 복지의 근간이다.

국민의 집이란 개념토대는 스웨덴의 학자 귄나르 뮈르달에서 시작한다. 1930년대에 뮈르달은 스웨덴의 인구 성장 저하를 예측했다. 원인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뮈르달은 여성에게 출산을 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출산권을 지켜주는 것이 사회적 임무다.

스웨덴은 귄나르 뮈르달은 <인구론>에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참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인구증가를 통한 노동력 증가로 다시 경제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갈파했다. 저출산의 한국이 주목할 지점.

스웨덴 최대의 현안은 유로화 가입 여부다. 스웨덴의 크로나화 같은 소수화폐는 외환위기가 닥치면 우선 매각대상이 된다. 유로화 가입 찬성론이 높은 이유다. 스웨덴 국민 대다수는 유로연합 가입을 반대한다. 복지축소 가능성 때문이다 이게 복지동맹이다.

복지동맹이 만들어지면 국민은 정부와 함께 위기감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가응성이 높아진다. 높은 세금을 전제로 한 복지사회는 정부와 정치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민이 위기감을 공유하면 제도개선은 길을 찾기 쉽다.

한국의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일본의 민주당은 아동수당을 내세우며 보편적 복지 개념을 알리고,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개념을 알리려 했다. 그러나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고 이벤트로 가려다가 망했다.

복지와 경제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곧바로 고용을 줄일 수 있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취업될 때까지 먹고 살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경제난을 이기는 공동의 힘이 된다.

한국이 맞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복지가 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환경산업도 복지제도와 함께 갈 수 있다. 복지를 통해, 복지의 개념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큰 근간은 신뢰자본이다. 자본과 노동이 서로를 믿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는 근간이 되는 신뢰자본이 있어야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신뢰자본을 키우는 역할은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다. 투명한 정치와 행정의 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위기는 저출산으로 빚어지는 고령화,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는 양극화, 그리고 경제부터 외교안보까지 현실이 된 중국화다. 이 3대 위기에 대해 답을 내는 정당이 다음번 총선과 대선까지 이길 것이다.

한국의 개인이 처한 위기는 초년의 위기와 중년의 위기와 노년의 위기다. 초년은 교육의, 중년은 일자리의, 노년은 질병의 위기에 처한다. 정부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담을 절반은 함께 한다는, 바로 옆에선 동반자란 믿음은 줘야 한다.

스웨덴 2편을 마칩니다. 한국 사회의 3대위기와 한국 개인의 3대 위기에 대한 답 찾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