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3일 의원 홈페이지( http://www.ahncs.kr)에서 "박 대통령도 뒤늦게 재검토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에 세제개편안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일은 '여당의 무지(無知)'와 전형적인 '관료주의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폐해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각료와 여당 등 정권을 움직이는 책임주체들의 합작품"이라며 "여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세재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앞서 '제가 국민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세제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며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정책과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증세'라는 손을 벌리기 전에 정부 스스로 혈세를 아껴 쓰고 투명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세제개편안’에 앞서 생각해야 할 ‘조세정의’의 과제들

정부의 세법개정안 세부담 기준선이 당초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언론과 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일로 정부의 모양새가 참 민망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제개편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조세정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여러 과제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증세’라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각료들은 수개월 동안 세제개편안 작업을 하면서도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박대통령도 뒤늦게 재검토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에 세제개편안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여당의 무지(無知)’와 전형적인 ‘관료주의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폐해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각료와 여당 등 정권을 움직이는 책임주체들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세재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앞서 “제가 국민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세제개편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정부수정안대로 세부담 기준선을 상향조정한다고 국민이 순응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제기가 광범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조세정책의 순응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조세정책의 공평성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 형편은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정책과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에게 ‘증세’라는 손을 벌리기 전에 정부 스스로 혈세를 아껴 쓰고 투명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세포탈, 역외 재산 도피 등 불법적 탈세를 막으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차명계좌 처벌 등 금융실명제 강화는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입니다. 각종 감면조치 중 시급하지 않거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은 우선 정비해야 합니다. 최근 줄줄이 사법처리 되고 있는 국세청 간부들의 수뢰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제외에 대한 각종 잡음 등에서 보듯이 불투명한 조세행정 운용을 근절할 대대적 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가 만들어진 후에 복지재원 마련에 필요한 증세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믿음과 조세정의에 대한 확신이 설 때 국민은 증세를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