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 발표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 해놓고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 몇개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13일 정부가 하룻밤새 뚝딱 세제개편안 수정안이란 것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기문란의 주범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을 맡기듯, 서민중산층 우선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주문한 것이 무리였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할 때"라며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또한 "세금을 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시켜야 한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복지 후퇴는 절대로 안될 일"이라며 보수언론들을 비판한 뒤, "재벌과 수퍼부자들의 비밀 금고는 지켜주면서 전세값 폭등 때문에 거리에 나앉을 걱정이 태산인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노리는 발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이명박정부 5년간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자감세부터 원상회복되야한다. 여기는 법인세 원상회복도 포함된다"고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약대로 세출예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선거개입과 정치개입등에 쓰이는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부처마다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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