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영화 때문에 말이 많은거 같아요.
새로운 대통령님께서 민영화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실패(어떤이들에겐 아니겠지만)했던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르다] 로 밀고 나가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클테구요.
그러니 [시운영]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약 같은것도 바로 만들어서 파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실험을 거치고 검증된 후에 판매하잖아요?
그런것처럼 민영화도 시운영 했으면 좋겠어요.
시운영 지역을 무작위로 뽑는건 좀 아닌거 같고
이 정책에 많은 찬성을 보인 지역을 위주로(아마 박통령님 지지가 높았던 지역이 되겠지요?)
3년 정도 시운영을 해본 후에(마음같어선 5년 이상을 해야 판단이 될꺼 같지만 그래도 대통령 하는동안 결과가 나와야겠지요?)
이 민영화라는게 정말 좋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가서 다시 진행을 논의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런건 어디 건의해도 먹히긴 할까요?
[국민의 형평성] 이란걸 들고 나올것도 같고.
그나저나 안하는것보단 나을꺼 같은데
이런건 어디에다가 건의를 하면 좀더 확률이 높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