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하는겁니다.
세수 증대 없이 복지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4년간 131조4천억,
매년 26조3천억씩 쏟다부으면 나라 거덜나는거죠.
망국으로 이끈다고 난리난 4대강이 4년에 22조에 불과한데
매년 26조3천억이라뇨...(애당초 말도 안되는 개소리)
공약 못지키는 정치인들이 쓰는 꼼수중 하나가, '본격적으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면피용으로 검토위원회' 만드는 짓거리입니다.
이래놓고, '공약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면피성 멘트나 날리는거죠.
이런 식으로 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치선진국이라는 미국 조차도 공약이행율 50% 정도면 좋은 평가
받는다고 합니다. 애당초 100% 공약 지키는건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약속 지키겠다는 강박관념에 젖어서 세금 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허황된 사탕발림 공약은 포기하는게 나라 말아먹지
않는 길입니다.
덧글
재정 마련 방안도 올리니 비교해보십시오. 원하시는대로 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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