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파부는 "조영남은 높은 가격에 그림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니저 또한 같은 그림을 여러점 반복해 그리게 한다는 걸 이상하게 봤다는 증언이 있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법성 인식을 했던 것으로 비춰져 미필적고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술계 관행인 조수를 두는 방식에선 반복적인 터치 한에서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선 통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는 것. 대작작가와 사제지간도 아니며, 작업 난이도나 관여도를 종합해볼 때 조영남과 별개로 대작작가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봤다.
"조영남은 세부적 작업엔 관여하지 않고 대작 작가를 썼다. 대작 작가들은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작업했고 조영남과 독립된 공간에서 시간적 제한 없이 작업을 했다. 완성단계 작품을 넘겨준 이후에는 극히 일부만 조영남이 수정작업을 거쳤다. 그 비용은 매니저를 통해 정산을 받았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주는 관계로, 조수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다고 봤다. 조영남 지위 감독 하에 조영남의 창작 활동을 돕는 조수가 아닌 독립적 작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조영남 작품에 대해 "회화는 작가가 구상한 아이디어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거친다. 외부의 표현작업은 작가의 숙력도나 집중도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조영남은 대작작가의 도움을 받고 난 이후 풍부한 표현과 입체감이 가능했다. 입체적 구성을 시도했다는 세간의 호평도 받았다. 따라서 작품 소재 창의성 못지 않게 표현 작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상식 선에서 판결문을 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앤디워홀 등의 유명 작가가 있다. 이들의 아이디어를 형상화한 작업은 기계적 힘을 빌리거나 고용된 보조인력에 의해 대량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형태가 점차 현대 미술의 흐름으로 받아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작가들은 이념적 형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구매한 사람들은 작품의 실제 물리적 표현 작업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정확히 인지했다. 반면 조영남은 체계적 관리가 없었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림 그리는 사진을 자주 노출하며 자신이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왔다. 이에 조영남이 대작작가를 두고 있는 것은 극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림 구매자들 대부분 알 수 없었다.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조영남의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피해자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 사건이 불거진 후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창작적 표현 작업에 관여한 노동의 가치가 떳떳하게 평가될 수 있을 때 그 가치나 신뢰나 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작작가를 본인들의 수족처럼 취급하고 그들의 노동 가치를 무시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무명작가들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줬다"며 절대 가벼운 범행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매니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일반 사기죄 수준으로 봤을 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액수가 큰 점 증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사회적 인지도 등을 고려해 적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양형을 판단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