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다들 민영화가 나쁘다! 라는 시각에서 까고보는듯한데.

관리만 잘되면(!!!)

그럭저럭 할만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못들어오게 막고. 순수 국내 물기업 육성, 민간 자본 모집등으로 지금 현존하는 민자 사업과 다르게 꽉 잡고있음 문제는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관리가 정말 잘된다면!!

이란겁니다.

사실 취지자체는 나쁜게아닙니다. 물민영화 (민영화가 아니라고 어듭 우긴다지만이미 ppp방식의 민간위탁 사업은 일반적으로 민영화라고 여겨집니다.) 국가의 손이 미치지않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안닿는 지역이나 미비한지역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자본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심플하고도  멋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독점의 방만한 경영, 무사안일주의 같은것도 타파하고 부족한 정부예산대신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업체 참여에 의한 경쟁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요건 순전히 민영화 찬성론자의 장미빛 청사진일뿐이고요.

실제로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대충대충 주의로 인하여 외국계 사모펀드의 돈잔치판이될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맥퀘리가 이미 있지안습니까? 이런걸 민영화하는것은 좀 조악한 예 이지만 '쉬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온라인 게임하고싶은데 집컴이 고물이야 그런데 이 비러머글 게임이 초 고사양게임이라 본체만 맞춰도 130만원 이상필요해. 으앍 하지만 내 통장잔고는 0원 어쩔수없다! 카드로긁자! 12개월 할부!' 이꼴나는겁니다. (왠지 너무 디테일합니다. 후덜덜) 내손에 최신형 컴이 당장 들어와서 좋을수도있는데 결국은 본래 사용해야할돈보다 더 들어가게 되어있죠. 민간사업자는 이익을 내는것이 우선이므로 어떤방식을 써서라도 돈을 긁어가려 합니다. 

계속쓰던 예를 이어가자면 더불어 12개우러 할부끝날때쯤에는 또 파격적인 온라인게임이 나와서 그래픽카드라도 업그레이드 해야하나? 하고 추가 예산을 끌어오게되겠죠 ㅎㅎㅎㅎㅎ

아무튼 저 장황하고 조악한 예의 한줄 요약은

당장 이쪽이 효율이좋다고 민영화하는것은 돈급하다고 사채쓰는것과 동일하다... 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진행이되느냐?

딱하나 국민들의 기본권을 살짝 뒤로 2선으로 밀어 놓고 현실을 살짝 탈출한다면 이런사고 방식이 가능합니다. 민자를 규제나 법규로 통제를한다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할수있지않을까? 하는 정책 입안자로서 매우 매력적인 테마로 변모합니다. 즉 조악한 예를 또 써보자면 눈앞의 효율을 위해 사채를 쓰되 어차피 법을 정하는게 정부니까 정부차원에서 정부가쓰는 사채이자를 일정 이하로 묶어버려 손실을 최소화한다면 말이되잖아? 이런 논리가됩니다. 이게 물민영화에 그대로 적용이되는게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놈입니다. 이런 사업인만큼 물값같은것을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어느정도 선으로 묶어서 못올리게 하더라도 물은 꾸준히 써야하므로 매출이 꾸준히나옵니다. 즉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보전해준다면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이되므로 사업성이 생긴다는 논리가 되지요. 그걸 미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시설의 신설, 유지, 보수, 관리를 위탁한다. 가 현재 진행되는 민영화의 골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문제냐?

이론대로만 되면 참 너도좋고 나도좋고 다같이 좋네~ 싶지만 결국 인간의 욕심이란게 그 일정한 수익정도에서 안멈춘다는게문제입니다.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참 좋음에도 실패한 이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때문이지요. 이미 맥쿼리등이 보여주고있지만 그들은 돈을 벌기위해 별의별수를다 씁니다. 실제로 시설을 관리하는 민자업체는 엄청난 적자폭에 망한다어쩐다하면서 부실화되어가는데 뒤에서 돈댔었던 사모펀드들은 알아서 돈 잘벌어갑니다. 적자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자업체는 요금을 올려받으려지만 이때 벼르고 벼르던 정부/지자체에선 '노!'해버리죠. (요게 저번에 실제로 발생했었던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시도 사건) 민자업체는 망해가지만 사모펀드는 점점 배부르는 기형적인 체계.... 지자체나 정부가 요금인상을 막을수는 있겠지만 대형 사모펀드들에의한 해당 민자업체 자체의 부실화는 절대 피할수없을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약단계부터 끼어드는 각종 로비, (우리나라 금융 펀드, 기관들의 규모랑 비교할수없어요!) 돈지랄 때문에 이런사모펀드들을빼고는 민자 사업은 시작조차 하기힘듭니다. 

다만 너무 열폭하는것은 좀아니라는 것이 일단 지하철때와는달리 이 사업자체는 일반적인 민영화단계 대형프로젝트 신설- 공개입찰-사모펀드의 자금을 등에업은 업체들의 습격- 결국 그나물에그꼴이란 공식을 피하기위해서 작은 규모 사업시작- 국내 기업 육성- 최종적으로 토종 물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이라는 나름대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있다는겁니다.

무조건 물 민영화는 안되!!! 라고 따지기보다 하나하나 짚어보는게좋겠지요. 물론 여기서도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일단 대상이 하필 물이라는점 그자체로 거부감이 드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토종기업을 육성한다지만 토종 중소기업이 나중에 이게 좀 돈이 될만하다 싶을때 대형 자본의 M&A공격을 어떻게 버티려구?

뭐 결국 제가 하고있는것도 그것이지만 탁상공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