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환상횡단하다님의 신자유주의 정책 비판이 막연한 개념 비판으로만 되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여 써봅니다.
통상 신자유주의의 태동은 1930년대 케인지언의 통화공급을 정부에서 관할하는 부분에서
그 한계가 나와서 새로이 주목을 받은 경제패러다임입니다.
이후 수정자본주의 등등이 나왔지만 신자유주의의 발전 혹은 파생에 가깝다는게 평입니다.
통화공급을 정부에서 하는 내용은 일일이 설명하면 경제원론으로 가야 하니 재미없을테고
신자유주의의 큰 개념만으로 설명하자면 자율경쟁, 정부개입축소입니다.
가볍게 말하면 선의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온다는 개념입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는 소위 무한경쟁의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경쟁심리, 교육열, 빠른 적응력등의 여타 국가들과의 인력 경쟁력 우위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경쟁력의 급속도로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조중동에서 비난하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뒤지다고
자주 비난을 받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GDP와 물가상승률이라는 헛점을 이용한 것이죠.
한국 경제는 단 5년만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합니다.
'02년도 한국 명목 GDP는 6천억불 수준이었으나 임기말인 '07년도에는 1조 500억불 가량되었죠.
말 그대로 뻥튀기에 가까운 수준의 한국 경제의 규모적 성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물가성장률 + GDP 성장률이라는 부분을 떼어 놓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시 전세계 명목 GDP 성장률은 8.3% 정도였습니다. 선진국은 6.0% 정도 되었죠.
하지만 한국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3% 였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MB집권으로 오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질적 양적 투자와 인력의 양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하게 되었고
청년창업이 저해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현금확보를 통한 M&A 정도가 한계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실업에 맞춰 중소기업 회피 현상, 3D 직업 회피현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인건비 대체효과는 참여-MB정부의 청년실업률 상승의 지름길이 되었죠.
그 결과 나온것이 신자유주의의 부정하는 세력의 등장입니다.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희망과 같은 신자유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그동안의 긍정적인 경쟁으로 인한 진보를 무시하자는 것이지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는 한국인 특유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시장경제 개념입니다.
요약
1. 노무현 정부동안 한국 경제는 매년 10.3%, 결과적으로 63%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
3. 경쟁에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세력이 커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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