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486들의 오진
친노 486들은 당시 주류 민주당의 세력이었던 동교동계와 대립하면서 정치적으로 합리주의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권위주의적 권력(삼김 정치)과 그에따른 보수적인 정당 운영을하고 있었고, 친노 486계는 이와같은 동교동계와 대립하면서 합리주의적 세력으로 새로운 뉴 리더들로 급부상합니다.
계보정치 고리 끊어 노무현식 개혁 지원
1 당시의 분위기가 잘 나오는 기사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은 동교동계를 물리면서, 노무현과 친노 486들이 요구하는 정치 개혁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실은 1년 뒤 친노 세력과 486들은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며 당시 새천년 민주당과 등을 지게 됩니다.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새천년 민주당-개혁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정당으로, 중도 개혁주의 성향의 정당이었습니다.
주류 정치 세력에게 상식적 개혁론과 합리주의를 내세우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한 486과 친노들.. 그들은 권위주의적 태도를 극히 혐오했고, 이는 경제에서도 비슷한 논리의 주장을 피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란?
짧게 설명하자면 70년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사조로 출발한 경제 논의입니다. 기존의 수정 자본주의(케인즈주의)로는 스태그 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일면서, 국가 보다는 시장의 우위를, 정치 경제적 자유를 부르짖던 사조로 학자로는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국가 보다는 시장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조는 사회 민주주의 즉 복지나 분배의 정의에 상당히 냉소적인 논리입니다. 그 유명한 낙수효과 즉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우선주의를 중심으로하는 논리가 신자유주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박의 부자 감세란 정책이 낙수효과의 전형이라고 보심 되겠습니다.
제가 경제 관련 전문가도 아니니 거칠게 정리하고 있다는점, 우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하간 이 사조는 7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에 의해서 영미식 스탠다드가 되었고, 대표적인 정책으로 금융 자율화(금융 신자유주의)와 민영화(공공 사업을 시장화), 노동의 유연성(노동자를 쉽게 자를 수 있는 구조조정의 탄력성), 각종 규제 완화등을 골짜로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전경 유착, 비 효율적인 공공 사업들을 극도로 혐오하며, 그것을 마치 나치식의 파쇼즈음으로 보는 게 이 사조이고, 친노와 486들은 반 독재, 권위주의와 싸운다는 프레임 때문에 관의 경제 지배를 끔찍히 싫어하는 경향을 띠게 된 겁니다.
장하준 교수의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 비판
한국 경제 성격 관련 좌담회
노무현 정부와 신자유주의
위와같은 내재적 한계로인해서 노무현과 친노들은 신자유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종 친노들은 세계적 대세로서 따를 수 없지 않겠느냐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론 열우당 당내에서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김근태-천정배-임종인같은 소장파들이 열우당의 과오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근태, 盧의 신자유주의에 맞서야"
[기고] 신자유주의 찬-반 이분법 바람직 안해
위 김근태와 천정배는 정권 말기즈음 되서야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와 열우당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적 비판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빈부격차, 비정규직과 교육 시장화등... 신자유주의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악화 일로로 돌아섰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는 끝간데 없이 떨어졌던 겁니다.
자, 이런데도 문제가 없었나?
이 글은 토론을 위한 간단한 발제 글로서 나머지는 댓글로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면 노무현 정부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몇몇 친노 성향의 분들과 제가 다른 점은 친노 성향의 분들은 이럼에도 이명박이나 새누리당 정권 보다는 나았다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역사가 15년이나 지속되었으니(한국에서 말이죠..), 여야를 나눠서 말할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극복해야 할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명박을 비판하는 모든 논리, 대부분이 실제론 참여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가끔 일베 버러지들이 노무현의 실정이라며 기사를 잔득 퍼오는데, 그런 부류는 노무현의 실정이 실제로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죠.. 왜 이런 모순이 생깁니까? 민영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편이나 물 민영화를 기획했던 참여정부(물론 이건 시민 단체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만..)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서민을 위했다고요? 삼성 공화국이나 집권하자마자 법인세 인하를했던 것.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해서 집권 중반기에 이미 고소나 구속당한 비정규직 노조원이 전두환 시절의 숫자를 훌쩍 뛰어넘은 일, 농민들에게 골프장 짓는데 땅 팔아서 농사 짓지 말고 그걸로 먹고 살라고 한 일(물론 이건 이헌재가 한 말이지만..),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다 국제 노동기구에서 경고를 먹은 일들은 잊으셨습니까? 교육 시장화로 등록금 폭등을 부추긴 일은 어떻고요? 부동산이나 한미 FTA는 뭐.. 더구나 금융 신자유주의의 골짜인 금융 허브와 자통법은 다 뭡니까?
저 개인적으론 경제에서는 이명박 보다 노무현 정부가 훨씬 신자유주의에 가까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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