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유(부제 : 안생기는)분들..

주말동안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대선에 관심갖고 투표에 관심을 갖는 주말동안 wcit-12(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번 회의는 일정등만 공개할뿐, 회의 자체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20년동안 건들지도 않던 조항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우선 서비스 품질제고 및 국제 요금 정산 등 통신관련 개정사항은 회원국간에 큰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과금 및 정산은 상업적 협정으로 해결, 로밍요금 정보 제공, 경쟁을 통한 로밍 요금 인하 유도, 발신자 번호전달 노력 등을 규정하였고, 트래픽관리(망중립성)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다.

인터넷과 관련된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차이로 각자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인정하였고, ITRs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ITRs의 적용 범위를 ICT로 확대하지 않고 현행으로 유지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건 트래픽관리(망중립성)관련 사항인데 이게 말이 좋아서 트래픽관리지 까놓고 말하면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검열을 한다는 거죠(아 우리나라는 아청법이 좋은 예로 있으니 굳이 검열은 설명 안 드리죠)

 

물론 20년동안 건들지도 않던 검열 사항을 건드리자고 하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차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끝났는데,

왜 우리나라는 찬성한다고 했을까요??

 

아래는 기사의 마지막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최종서명에 참여했다.

ITRs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논의가 내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오는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오는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했다.

 

중요한건 2014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WCIT 회의는 의장국의 비중이 큽니다. 100%라고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미국이랑 영국이 반대입장에서 버티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랑 러시아는 찬성입장이라...하아...

2014년에 회의를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음...글쎄요 어떻게 될런지..

 

아무튼 저거는 국가 입장에서 저런 핑계 대면서 규제한다는 거죠(셧다운제 아청법 등등 좋은 예죠)

얼마전 아청법의 대상이 카카오톡 공유도 포함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저런거 할려고 동의한거죠.

지금이 무슨 독재정권 시대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언제부터 국민이 국가 눈치보면서 이것저것 하게 되었나요.

아..그냥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거 같아서 주절주절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