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원녀 사건 관련 글 보다가 답답해서 써봅니다
전 일베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타기 하려는 사람도 아님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자꾸 국정원 직원은 민간인이 아니니 사찰이 아니고 감찰이다라고 글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베쪽에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떡밥 뿌린 거에 낚이고 계신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본질은 민주통합당 쪽에서 일명 국정원녀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 입니다
국정원녀를 정부기관 구성원으로 보든 일반 국민으로 보든 법으로 민주통합당에 어느 한쪽으로 조사할 권한만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민주통합당 쪽에 적법한 조사 권한이 없는데 국정원 직원이나 일반 국민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라면 큰 문제인거죠
거기다가 댓글로 삼권분립을 논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린 분이 쓰신 건지 보자마자 쓴웃음 나왔습니다
삼권분립은 당연한 명제지만 그걸로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란 것도 적법한 절차나 권한을 바탕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이 부분에서 민주통합당을 입법부라고 해석할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사기 혐의로 들어온 피고에게 구체적인 사기죄에 대한 형법 규정이나 민법 규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추상적 규정인 신의성실 내지 공서양속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민간인 여부로 주장하시지 말고 선거관련 법이나 정당 관련 법으로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해주세요
일베의 본질 흐리기에 넘어 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