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요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목록입니다.

그 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사했으니 아마 그 때의 목록과 다를 것은 없을텐데 반값 등록금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내 자신은 그런 공약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만' 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한 것 같아요

(물론 한나라당에서 내건 공약과 후보가 내건 공약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고,

이 많은 공약 중 지켜진 공약이 4대강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공약1.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현황과 과제

• - 7% 성장을 이루어 매년 약 60만개 일자리, 5년간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하고 중고령층의 직장불안을 해소하겠음
• - 또한 지속적 7%성장을 이루어 한나라당의 약속인 ¨대한민국 747 비전,¨ 즉 1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경제강국 도달 이라는 비전의 성취에 기여하겠음

정책대안

• - 7% 성장은 현재의 4%대 경제성장률에 새로운 3%를 추가하여 달성할 것임
• - 이를 위해서 높은 세율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워서 (¨줄푸세¨) 세계 최고기업환경을 마련할 것임
• -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구조를 해소시킬 것입니다. 공공부문을 혁신하여 국가시스템을 효율 지향형, 실용 추구형, 친기업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는 등 성장인프라를 확충하며 내수기반을 강화할 것임
• - 또한 우리 기업들이 오일 달러가 넘치는 중동, 인프라수요가 급증하는 인도,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할 것임
• -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를 현재의 3%수준에서 5%로 확대하여 장기적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음. 이러한 목표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경제현장 및 국정운영의 경험과 지식이 있고 경영능력이 있는 지도자의 지도력이 있으면 가능함

공약2.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현황과 과제

• - 역대 정부는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서 35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쳐왔지만 모두 실패
• - 사교육을 잡기위해서는 공교육 강화, 학교다양화, 자율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 대책 등의 종합대책이 필요
• - 세계 10위권 경제에 비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인 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정책대안

• - 150개 기숙형 공립고, 50개 마이스터고, 100개 자율형 자립고 설립 · 육성 등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 300개 만듦
• -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여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함
• -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를 통해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함
• - 학교가 기초학력과 바른인성 만큼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침
• -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난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함
• - 대학 관치를 완전 철폐,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 맞춤형 인재육성제도를 마련하여 100% 취업하는 대학 만듦
• - 2080 평생학습 플랜으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

공약3.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ㆍ교육제도

현황과 과제

• - 자녀 양육과 보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해 출산기피 등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시급히 보육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인구 및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함.

정책대안

• - 국가의 보(교)육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영 · 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항목을 국가에서 지원
• -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 및 분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치료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확대
• - 국가책임보육제 실시 :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 ·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겠으며, 시간제 보육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육시설 이용의 편의성 증진
• -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 0세부터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으며, 만 5세 이하 아동의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 - 보육시설 획기적 확충 : 민간보육시장의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추진

공약4. 다목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현황과 과제

• - 내륙의 강줄기와 수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토의 종합발전을 위해 다목적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대안

• - 경부운하, 호남운하, 충청운하를 건설하고 물길을 연결하겠음
• - 운하를 통한 운송으로 수송용 연료사용감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수자원을 연계관리하여 홍수 및 갈수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물부족 지역을 해소하겠음
• - 도로수송 물류를 운하로 전환하여 추가도로 건설로 인한 생태계의 훼손을 줄일 수 있음
• - 낙후되었던 내륙지역을 항구도시로 만들고,, 대운하를 따라 친환경 수변도시를 개발하겠음
• - 2020년까지 경부축 물류의 20%까지 흡수할 예정이며, 물류비용도 현재의 1/3로 줄여 공산물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내륙도시에서 해외로 직접 수송하는 체계도 갖추겠음
• - 공사기간 4년, 공사비 14.9~15.8조원의 공사비중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골재 판매금액(8조원)으로 절반이상을 충당하겠음. 나머지 부분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조달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할 것임

공약5. 비핵ㆍ개방ㆍ3000

현황과 과제

• - 지난 10년간 11억 달러의 막대한 대북 지원에도 불구,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은 불개선
• - 북핵 위협 속에서도 한미동맹과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는 손상

정책대안

• - 원칙 있는 실용외교를 통해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 개방에 나서면 북한 1인당 소득이 10년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적극 도울 것임
• - 북핵 완전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를 준수,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
• - 한미동맹을 복원 · 강화하고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확대 발전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동북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정착
• -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
• - 북한의 핵포기 → 비핵 · 개방 · 3000구상 가동 → 북한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 북한경제는 현재 1인당 소득 500달러 기준(한국은행 발표는 2004년 현재 914달러)으로 매년 15~20%의 성장(평균 17%) 지속(한국은행 기준으로는 10% 성장으로도 가능) → 10년 후 국민소득 3,000달러 경제로 도약

공약6.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자

현황과 과제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국민성공시대의 바탕이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등 어려움에 처해 있음. 또한 재래시장, 영세자영업자 등의 침체는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므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정책대안

• -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단계, 기일, 비용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함
• - 산업은행 등을 민영화하며 마련되는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으며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낮추고 기술개발(R&D)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할 것임
• - 영세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업주에 대한 카드수수료(4∼5%)를 대형유통업체 수준으로 인하하겠음. 영세자영업자 민간 인큐베이터 활성화,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재원 확대 및 자영업 창업 교육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음
• - 대형마트 입주시 재래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 건립 등 시장에 맞는 지원대책을 내놓겠음

공약7. 과학기술과 문화,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

현황과 과제

• -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이 기술수입국에서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해야 함
• -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문화산업시장의 점유율 2.2%로 9위수준이지만,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정책대안

•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GDP대비 2006년 3.23%에서 2012년까지 5%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 -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IT, BT, NT, ET 등 분야의 연구개발을 계속 지원
•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 · 오창의 BT · 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 IT 융합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DMB, 와이브로 등 IT 서비스와 연계한 수출전략으로 해외시장을 선점
• -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육성진흥기금' 조성
• - 중앙 및 지방 국립박물관을 시작으로, 지자체 소관 공립박물관까지 무료관람제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 국가디자인위원회(NDC : National Design Council)를 설치하여 산자부, 문화부, 건교부, 행자부 등에 분산된 디자인업무를 조정
• - 산업화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었던 서울의 '당인리 화력발전소' 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창작발전소'로 전환
• - 학교체육시설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성화된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의 유기적 통합

공약8.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현황과 과제

• - 2006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유류비,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약값, 사교육비, 보육비 등의 6대 부문 생활비는 월148만2천원에 달하고 있음.
• -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를 30% 절감시킴으로써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서민들의 지갑으로 돌려줌

정책대안

• - 유류비: 유류관련 세금 10% 인하와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용 차량의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함
• - 통신비: 기본요금과 요금부과 단위 조정과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유도로 20% 이상 인하함
• - 고속도로 통행료: 전구간의 통행료 재점검 및 하이패스 제도의 확대 실시로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이용요금 50% 정도 인하함
• - 사교육비: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 등 학교의 다양화 및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 등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 추진, 영어 원어민 교사 확대 배치 및 영어수업진행, 그리고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사교육비 절감함
• - 보육비: 임신 · 출산 · 보육 · 취학의 4단계에 걸쳐 영 · 유아의 보육 및 교육과 의료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함
• - 약값: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약값의 국가 부담 추진함

공약9.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주택 50만호 공급

현황과 과제

• - 사회의 근간인 가정의 시작을 지원하고 저출산율의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할 필요 있음
• -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1가구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 있음

정책대안

•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용적률 상향조정, 도시주변 산지 · 구릉지, 도시주변 한계농지 등의 활용, 구도심 재개발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함
• - 매년 공급되는 50만호의 신규주택 중 12만호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고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10년 이내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축소함
• -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하위소득계층 4만8천 가구에 대해 첫출산 후 1년 이내에 80㎡(25평) 이하의 분양주택(입주금 3천~5천만원에 장기저리 융자금 약 1억~1억4천을 받고 월 40만~55만씩 원리금을 30년동안에 상환) 혹은 60㎡(18평) 이하의 임대주택(입주보증금 1천만~1천5백만에 월임대료 약 20만~30만 수준)을 공급하며, 나머지 7만2천 가구에 대해서도 첫출산 1년 이내에 시장가격에 따른 임대 및 분양 주택을 공급함

공약10. 유능한 실용정부 구현

현황과 과제

• - 지금 많은 OECD 국가들이 중앙부처를 10여개 전후로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억제하고 있음. 반면 우리는 중앙행정기관이 56개에 달하고, 공무원은 참여정부 기간에만 9만 5천여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장 · 차관급만 총 30명이 증가하는 등 세계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

정책대안

• - 정부기능을 통합 · 재편함으로써 정부조직 대폭 개편: 현행 56개의 중앙행정조직을 大部處大局體制로 개편하고 공무원 숫자도 현수준에서 동결하며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여 정부조직의 슬림화 통해 군살 없이 능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겠음
• - 국가예산 20조원 절약: 착공위주에서 완공위주로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한해 평균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중복 · 낭비를 방지하며, 계약심사제도의 도입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으로 정부예산의 10%, 20조원을 절약하겠음
• - 열심히 일 잘하고 대우받는 공직문화 정착: 직무성과와 보상의 합리적 연계 및 성과 중심의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열심히 일 잘하고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음
• - 공무원 인력 효율적 재배치 추진: 차기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람과 의미로 가득 채우는 정부임. 사회복지, 교육과 보건, 치안 등에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하겠음

공약11. 예산 20조원 절감과 균형재정

현황과 과제

• - 교육 및 복지정책의 확대로 정부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인이 많아 예산 손실이 많음
•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 규모가 150조원 넘게 늘어 현재 300조원대에 달하고 있음

정책대안

• -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의 전년도 수준 동결, 정부조직 내의 상위직과 각종 위원회 정비, 대형국책사업의 민자사업화 추진, 공기업 기능의 재검토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중복사업과 낭비적 사업예산 삭감, 최저낙찰제도 및 원가심사제도를 확대 적용 등의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 2009년 기준 예산의 10% 상당인 20조원을 절감함
• -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과 낭비적 지출요인의 제거,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 사용 등 국가재원의 통합,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 및 규모의 최소화 추진, 중복기금 · 유사기금과 유지실익이 낮은 기금의 통폐합, 기금평가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금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
• - 세출예산 20조원의 절감을 통해 증세와 같은 국민부담 없이 새로운 복지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재정소요를 충당하고, 감세 및 복지정책 등의 추진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균형재정을 유지하도록 함

공약12. 첨단산업 무역대국 건설

현황과 과제

• -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연간 7천억 달러 수준. 앞으로 7%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수출확대가 필수적임

정책대안

• - 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무역규모를 현재의 7천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조2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 현재 세계 11위 교역국에서 8∼9위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임
• -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나라 경제의 견인차가 되게 하며 새로운 첨단성장산업의 제품이 수출의 주류가 되도록 하겠음. 이를 위해 R&D 투자에 대한 예산지출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음
• -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 동북아의 물류허브, 관광허브로 육성하고 동북아 서비스 교역의 중심국가가 되도록 하겠음
• - 환율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관광의 진흥, 국내 영어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 -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혁하고 노사관계 법령의 개선과 함께 불법 파업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

공약13.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현황과 과제

• - 금융대출, 자기명의의 사업, 취업 등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고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 특별대책이 필요
• - 신용회복특별대책 대상자는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명 중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7~10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소외계층 720만명임
• - 금융소외자의 채무총액은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등록 대부업자의 채무가8조원, 미등록 사채업자의 채무가10조원 정도로 추정

정책대안

• -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자의 채무신고를 받고 신고된 채무는 신용회복기금에서 매입
• - 기존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신규로 파악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을 말소
• - 소액서민대출은행(Microcredit Bank) 설립을 지원하여 신용회복자가 창업을 하거나 소액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주치의 제도 등을 운영하여 이들의 자활 및 자립을 촉진
• - 사금융 폐해 실태의 일제신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체된 고금리 사채를 최대한 소액서민대출은행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
• - 악성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 불법적 추심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와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도록 함

공약14. 노사민정 대타협

현황과 과제

• - 기존의 노사정협의회를 근로자와 기업,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을 탄력화 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 · 사 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유지하여 원활한 대화가 필요함

정책대안

• -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 노.사.정 간 대화의 채널을 전국단위 위주에서 지역별로 전환하고 노사정협의체에 지역의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하여 노.사.민.정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록 함.
• - 법과 원칙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 : 노사갈등에 대해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지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
•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문제 등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의 개선 추진
• - '노사평화 인센티브'제공 : 노 · 사 · 민 · 정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무파업지역에 대해 지방교부금 등 정부의 지원 확대

공약15. 농어가 부채 해소와 농어촌 복지 확충

현황과 과제

• - 우리 농어업은 농업의 첨단기술화, 산업 내부의 자본축적, 신규시장 형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모두 실패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가져옴. 농가의 총자산은 400조원이지만 연간 총매출은 36조원, 농업 및 농업외 부채가 총 48조원인 상황은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함

정책대안

• - 농어가 악성부채의 해소를 위해 '농가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농지은행에 정부출연 농지신탁기금을 설치
• - 각 시군 단위로 '농기계임대사업단'을 설치, 운영하여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할 것
• - 농지의 주인을 농업인은 물론 공공기관과 농업단체, 기업 및 연고가 있는 도시인들에게도 개방
• -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수출 농기업을 10개 이상,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지역경제기반형 농기업을 100개 육성하여 농업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임
• - 귀농인의 창업교육 및 정착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및 신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정예 농어업인력을 육성
• - 농어촌 전기, 수도 등의 보급률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확대

공약16.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현황과 과제

• -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청년리더의 양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청년리더를 양성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음

정책대안

• -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으로 해외전문가로 양성 : 5년간 3만명의 대학생들을 선진국 직업현장에 파견하여 실무경험을 쌓게 해 글로벌 시장 역군으로 성장
• - 청년 해외봉사단을 2만명으로 확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내에 청년해외봉사단을 조직하고 개발도상국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을 하게 하여 미래 글로벌 인재로 양성
• -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5만명까지 확대 : 취약한 해외취업사업을 국가 차원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현재 연간 1천~2천명수준의 해외취업자를 5년간 5만명 수준으로 확대

공약17. 노인 3대 고통 해결

현황과 과제

• - 현재 우리 사회는 수면의 연장, 저출산 등으로 인해 빠른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노인들은 질병, 빈곤, 고독의 3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정책대안

• -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과 치매 · 중풍 등 중증, 난치성질환 치료에 대해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설립과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 활기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고령자기업을 육성하고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
• - 노인시설 및 시스템 확충 :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노인세대를 위해 할당하고,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외된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음. 또한 노인전용 아파트동 설치 등 주거안정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농어촌지역 노인의 편의를 위한 노인종합복지센터 등을 건립

공약18. 여성 일자리 150만개 만들기

현황과 과제

•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인적자원의 향상, 여성 가구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를 위해 여성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여성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음. 또한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서 벗어나 여성이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음

정책대안

• - 청년여성을 위한 국가전략산업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와 중장년층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일자리, 노인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회서비스부문 등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
• - 여성친화적 유망직종을 발굴하고 여성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과 취업연계서비스를 개발하겠음. 여성가장 직업훈련의 상설화 및 전문화를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지원을 확대
• - 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영세여성을 위한 소액무담보대출제도 확대 추진. 정책자금지원업체 선정 시 여성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폐지
• -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탄력근무제, 가족친화 기업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유도

공약19. 푸른 한반도 만들기

현황과 과제

• -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재창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푸르고 맑은 국토환경을 만들겠음

정책대안

• - DMZ 생태공원 조성: DMZ 일원이 UNESCO 세계생태환경자연유산으로 지정되도록 북한의 협력을 제안하고, 지역내의 동식물서식지를「에코 뮤지엄」으로 조성하겠음
• - 북한의 나무심기 사업 지원: 남북한의 접근이 쉬운 금강산 주변과 개성주변을 시작으로, 남북협력사업으로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겠음. 북한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한반도의 생태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도시숲의 조성 확대 추진: 도심에 자연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창조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음
• -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마을 가꾸기: 도시경관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구조, 건물, 색채, 가로수 등 도시 구성물의 조화로운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음
• - 수중 및 수변 공간 가꾸기: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 쓰레기 정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생태하천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한반도대운하와 연계된 하상정비사업과 워터프론트(water front) 개발도 자연친화적으로 추진하겠음

공약20.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현황과 과제

• - 한미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의 육성과 신세대 장병을 위한 병영환경 및 복지시설의 개선,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등이 국방의 중요한 과제임

정책대안

• -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정찰-지휘체계-정밀타격-정보 · 사이버전-방호전력이 복합된 네트워크 중심전(NCW)전력, 첨단무기 및 신무기 확보 등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력화하겠음. 현재 국방비의 4.7%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10%로 확대하고, 비전투분야를 최대한 아웃소싱함으로써 군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하겠음.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하게 강화하고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능동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겠음
• - 냉난방 시설, 목욕탕, 화장실, 식당 등 병영복지시설을 개선하겠음
• -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로의 예우 등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격상하고 서해교전 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겠음
• - 군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을 분류해서 보상기준을 입법화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며, 전역시에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순직 희생자는 일반인 보상 수준으로 현실화하겠음